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군사법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3
의원실
2006-10-29 17:57:00
145
145
군사법 집행에도 병사-장교간 양극화 심각
- 병 영장발부율 96%, 장교 85%, 병이 11% 높아
- 병 구속기소율 44%, 장교 21%, 병이 23% 높아
- 실형율도 병 10.8%로 장교 1.2%보다 9배 높아
- 군사법개혁법 통과,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이 해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