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2
의원실
2006-10-29 18: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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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왜 이러나?
감사원, 공정위 민간근무휴직 실태 제대로 파악도 못한 채 솜방망이 처벌해
- 공정위 민간근무 파견특정로펌에서 공정위 상대 전체불복 행정소송 60% 대리해
- 공정위 민간근무 파견특정로펌이 제기한 불복소송의 과징금 액수는 전체 액수의 90%
- 공정위로 복귀 후 특정 법무법인에서 민간 근무했던 공정위 직원 4명, 해당 법무법인을 상대
로 담당한 사건만도 8건
- 김&장에서 민간근무 했던 공정위 직원, 상대편 법률대리인인 김&장에게 자문구하다 사건자
료 유출한 혐의도 있어
- 감사원, 감사 당시 이런 사실 파악 못한 채 솜방망이 처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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