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무부 2006년도 국정감사 (06.10.30)

최병국 의원실(의원회관 543호, 02)784-0722)

1. 안보불감시대의 검찰
2. 검찰의 법조비리 근절대책
3. 법원-검찰, 영장 갈등
4.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의 문제점
5. 검찰, 증거분리제출제도 전면 시행
6.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사를 뽑는다?
7. 법무부의 자료 조작
8. 실효성 없는 보호관찰제도
9. 범죄수익 환수
10. 교정시설 관리허술
11. 국적관리 허술
12. 대한법률구조공단 - 인력부족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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