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문발전위원회>
①기사형 광고 관리감독 잘될까? : 기사형 광고 전체광고면 대비 6.7% 차지, 독자신고에 의존
하는 단속 효과 불투명, 심의 기준 강화도 필요(p.1)
②신문법 개정방향, 여론 독과점 부작용 막을 대안 필요: 시장지배적사업자 대체기준, 방송의
신문출자 조정, 무가지 규제 방안 필요(p.4)
③신문사 자료신고 부실 대책 필요: 신고한 21개 문화부 등록 신문사 중 성실 신고 단 한 곳도
없어, 과태료 인상 등 처벌 강화 및 신고기간 연장 등 실효적 대책 필요(p.6)
<언론중재위원회>
①언론중재 처리속도 매체성격 무관하게 평균 11일: 포털뉴스서비스 등 인터넷 환경 변화에 맞
게 처리속도 조절 필요(p.8)
<한국방송광고공사>
①해외지사 1년 농사 미흡기사: 파리 1건, 중국 1건, 뉴욕은 0건, 기존 정부기관 해외 지사 활용
하는 게 나아(p.10)
②광고회관, 광고계 이익 대변 의지 있는가?: 광고단체만 입주 임대료 60% 할인, 광고업체는
10% 할인에 그쳐(p.12)
<신문유통원>
①공배센터 개설 계획 차질 없이 추진돼야: 지방센터 개설 계획 문제없나? 신문사 참여 확대
대책은?(p.14)
<한국언론재단>
①디지털뉴스저작권 신탁관리 사업, 예산 낭비?: KINDS DB 구축해 놓고 활용 못해, 무료 시장
환경 극복할 차별화된 콘텐츠 전략 없어(p.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