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 성의원] 통일부 국정감사 보도자료(2004. 10. 4)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설』의 위험성 및『10월, 한국 본토 테러위협』관련 경고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통일외교통상위원회)은, 국정감사 첫날 통일부 질의를 통해 ‘현재 한
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핵위기, 전쟁위기, 그리고 테러위기’ 등
<한반도 3대 위기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제고와 종합적인 한반도 위기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위기의 한반도, 본질과 해법은 무엇인가‘를 통해 정책 대
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성 의원은, 복합성을 띠고 있는 <한반도 핵위기>가 미국에 있어 새로운 외교안보팀의 본
격 출범 이전 6자 회담 개최 가능성과 6자 회담이 개최되지 못할 경우 등의 상황과 관련된 정부
의 대책 등에 관해 질의할 예정이다.

<한반도 전쟁위기>와 관련하여, 부시·라이스·에버스타트·민주당 의원·케리에 이르기까지 미
국 내에서 비중 있게 언급되고 있는 ‘북한 선제공격 발언’과 북한의 ‘선제 공격권은 미국의 독
점물이 아니다’라는 입장 등에 관한 질의와 함께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불원
한다”는 <동북아 평화 공동선언>을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최성 의원은 지난 10월 1일 한국 공격을 선언한 알 자와히리에 대한 추가 정보를 다양
한 자료를 통해 공개하는 한편, <한국인 또는 한국 본토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10월에 가장
높다는 사실을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테러전문 컨설팅 회사인 IntelCenter 자료 등을 분석하
여 설명하고 알 카에다 조직에 의한 한국 본토에 대한 테러위협 대책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
이다.


<한반도 3대 위기상황>과 관련하여 최성 의원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인 ‘위기의 한반도, 본
질과 해법은 무엇인가?’에서 각각의 위기상황에 대한 개별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한
반도 위기관리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최성 의원은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한반도의 3대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범정부적 차원의 한반도 위기관리 T/F팀> 구성, 사를 한반도 평화특사>로 임명하는 방안과 함께 2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제시하고 있다.

10월 3일 한국 공격을 선언한 알 카에다의 알 자와히리에 관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였던 최
성 의원은, 국정감사 이틀째인 10월 5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는 알 카에다 등 이라크 무장
테러단체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토대로 한국 테러위협에 대한 대처방안을 중심으로 질의할 예
정이다.

또한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업무와 관련하여 김선일 국정조사 사후조치와 감사원의 감
사 결과 등에 기초하여 ‘재외국민 보호시스템’ 및 종합적인 테러대책 수립 및 실행에 관해 점검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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