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인천 대도시 국유지 관리 실태 부실
재경부 03년 관리실태 평가 서울등 최하위 E등급 받아
전국 16개 시도 중 경남,전남.북 3곳 A등급 받아.
매각대금 귀속금 642억, 연간 총 894억원 지자체 귀속.
지자체 공무원 1인당 61만평 관리..재경부도 10명뿐.

재정경제부가 2003년 전국 지자체에 위탁 관리중인 ‘국유지 관리 실태 평가 결과’
서울과 부산, 인천 등 대도시권이 최하위 점수인 E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상남도와 전북도, 전남도는 관리 실적이 좋아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재정경제부가 19일 국회 재경위 박병석 의원에게 제출한 ‘03년 지자체 귀속금 현황자료에 따
르면 서울특별시와 부산,인천광역시가 가장 낮은 등급인 E 등급을 받았으며 대전,대구광역시
와 경상북도가 낮은 등급인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전국 각 지역에 있는 국유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위해 관리실태 평가를 근거
로 지방자치단체에 매각대금의 20-30%를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땅을 빌려주고 받은 대부료중
지자체에게 50%를, 국유지를 무단점유한데 대한 변상금 귀속금은 40%를 각각 주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년간 국유지 관리 실태평가를 통해 A등급은 매각대금의 30%를, B등급
은 27.5%, C 등급은 25%, D 등급은 22.5%, 가장 낮은 E등급은 20%의 귀속금을 주고 있다.
지난해 가장 많은 귀속금을 수입으로 가져간 지자체는 서울로 332억3500만원이며, 경기도가
195억3200만원, 부산이 110억5000만원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가장 적은 곳은 광주가 5억
9900만원이며 뒤를 이어 제주도가 6억1200만원이다.
만일 전국의 지자체가 모두 A등급을 받았을 경우 222억4천만원을 더 받을수 있었으며 서울시
가 A등급을 받았을 경우 122억3천만원, 부산은 40억2천만원, 경기도 30억3천만원, 대전은 2억
9900만원을 더받을 수 있다.
대부료 귀속금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38억7600만원이며 국유지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
는 변상금에 대한 귀속금은 서울이 가장 많은 59억55백만원, 가장 적은 곳은 충청북도로 1천27
만원이다. 이에반해 변상금징수율은 극히 저조하다. 지난해 총 857억원을 부과, 16.3%인 139
억원이 징수됐으며 약 80.1%인 686억원을 받지못했다.불납결손액은 3.6%인 31억원이었다.
재정경제부가 전국 16개 시도 및 234개 시군에 관리를 위임한 잡종재산은 1.5억평( 10.6조원)
이다. 이를 관리하는 인원은 재경부 국유재산과 직원 10명이며, 시군구청별로 국유재산 관리인
원이 1명이라 할 때 1인당 관리하는 국유지는 2550필지 61만평에 달하고 있어 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재경부는 그동안 문제가 되온 일본의 명의재산의 경우 자산관리공사에게 전담시켜 2006년까
지 국유화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올 8월 현재 국가소유로 권리보전을 해야하는 무주 부동산은
6,865만평, 일본인 명의 귀속청산법인 자산은 2,335만평에 이른다.
박병석 의원은 “국유재산관리를 지자체 위탁관리하고 있지만 실상 관리가 부실한 것은 정부
가 국유재산관리를 소홀히 해온 탓도 있지만 지자체 공무원 한명이 평균 61만평이나 관리하는
현실이 가장 큰 이유”라며 “연간 894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주고 있는 상황을 감안, 지방자
치단체에 대한 관리실태 평가를 더욱 엄격히 해 국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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