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현주소!>

지난 10월 16일 과기부 본부에 대한 감사부터 산하기관 감사를 거치면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상황대처 미흡에 대한 과정위 의원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음

이는 북한 외무성의 핵실험 발표로부터 한참이 지나도록, “과연 핵 실험을 하긴 한건지, 핵실
험을 했다면 어디서 했는지, 방사능이 유출됐는지, 유출됐다면 우리에게 영향이 있는지” 등에
대한 기초적인 의문조차 정부가 명확하게 입증해 내지 못한 것에 대한 답답함 때문이었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핵실험에 따른 인공지진의 진앙지를 세 차례나 수정하는 등 갈팡질팡했
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해상도 1m의 카메라를 장착한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2호를 운영
중이었지만 제구실을 하지 못했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환경 방사능 측정망' 수준으로는 방사능 물질 탐지 등 핵 실험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조차 없었음

이번 북한 핵 실험에 대해 과학계가 잘 대처했더라면 과학계와 정부출연연구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고 답답하게 만
들었기 때문에 국민의 질타가 쏟아졌음

결국 지난 10월 25일 정부가 북한의 지하핵실험 실시사실을 16일 만에 공식적으로 확인하는데
있어, 과기부의 자체 조사․분석결과는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스웨덴의 제논 검출
기, 미국의 방사성물질 탐지결과 통보가 유일한 근거로 제시됐음

이번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과기부 임무는 인공지진의 탐지·분석과 환경방사능의 조사·분석,
그리고 방사능 방재였지만, 결과적으로 과기부의 환경방사능 감시와 조사분석을 통해 북한
의 핵실험 증거를 찾고자했던 임무는 완전히 실패하고 만 것임

만약 미국의 정보제공이나 스웨덴의 장비임대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직까지도 북한의 핵실험
실시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했을 것을 생각하면, 결국 우리 능력으로 핵실험 증
거 하나도 못 찾았다는 사실에 비통한 심정을 감출 수 없고, 국민들의 비통함은 훨씬 더 클 것
임

류근찬의원은 제논 검출경위, 미국의 통보내용 등에 대한 공식 자료제출 요구도 ‘상대국 요청’
이라든지, ‘우방국 정보관련 사항’이란 이유로 끝내 답변을 받지 못했음을 지적

과기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한 문제 지적이 일부 언론사를 통해 나가고 나서야, 과기부는 뒤늦
게 “핵실험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에서 방사성물질(제논)이 극미량 탐지된 것이어
서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며 보도해명 자료를 통해 밝힌 것이 고작임

이는 지난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지 5시간 만에 “통상 지하 핵실험시 필요한 안전조
치를 하였을 경우, 우리나라 지역의 방사능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까지 환경
방사능 준위는 이상 징후가 없다.”라며 가정법까지 써가며 국민을 안심시키려던 과기부가 정
작 필요한 정보는 비밀이라며 알려주지 않는 모순된 행동임

- 류근찬의원은 지난 27일 국감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으로부터 과기부의 10월 9일 브리
핑에 대해 별도로 보고한 바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당시 과기부 발표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이었는지 질타

이러한 과기부의 태도는 과기부 주장처럼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을 더
욱 혼란에 빠뜨리고 있음을 지적

부총리! 지난 10월 24일 제출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 보고 자료」 에 보면, “지질
연은 핵실험 탐지에 필요한 배열식 지진관측소와 공중음파 관측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8월 유관기관 회의에서 북한지역 대규모 인공지진 탐지와 통보를 전담하도록 조정”했다고 되
어있는데, 이는 8월 당시 북한지역의 핵실험을 전제로 한 인공지진 탐지를 미리 염두에 뒀다
는 얘긴데, 그렇다면 이미 그 시점에 ‘제논’을 검출할 수 있는 장비를 국내에 준비해 뒀어야 함
을 질타

지난 10월 24일 과기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한 과학기술부의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기자브리핑을 했음

그 내용을 보면 “과기부는 단계별로 북핵실험에 대비 및 대응해 왔다”면서, “10월 9일 핵실험
발표 즉시 환경방사능 감시주기를 단축하고, 대기·지하수·해수에 대한 전방위 감시활동을 강화
했다.”고 기록되어 있음

그러나 과기부는 지난 10월 9일에만 해도 “방사능 수질오염 대책이 없음”을 지적한 기사에 대
해, “핵실험 장소에서 우리나라까지의 직선거리와 지하수의 흐름 속도를 감안한 도달시간과
방사성물질의 반감기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지하수가 오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도
해명자료를 냈음

그 후 “핵실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