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국정감사
감사대상기관 :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 출국금지제도, 인권은 ‘뒷전’ 수사편의 ‘우선’
- 법무부 심사는 통과의례를 위한 ‘형식적’ 요식행위에 불과... 출금금지 요청건수의 98%를
허가
- 출국금지자 100명중 34.5명은 출국금지 사실조차 몰라(서면 미통보율 34.5%)
- 올해 8월 현재, 검찰측 미통보율 37.9%...전체미통보율 29.9%보다 8%p 높아
■ 교정사고 해마다 급증, 10년만에 3배 증가
- 일일평균 재소자 수는 12.3%감소 1996년 59,762명→2005년 52,403명
- 교정사고 발생건수는 오히려 3배 이상 증가 ‘96년 292건→’05년 885건
■ 교정협회의 수용자지원액, ‘쥐꼬리’...형평성 논란
- ‘00-’05년간 연평균 수용자 지원비(1억 4천만원)가 교정공무원 복지지원비(23억원)의 6%
에 불과
- 영치금을 한 푼도 보유하지 못한 불우수용자가 해마다 1천여명 안팎
■ 수용자 의약품 고가구매로 수용자 부담가중, 혈세낭비
- 자비부담의약품 가격→지방교정청별로 천차만별...수용자 불만
- 관급의약품→수의계약으로 고가구매(최하 1.18배-최고 1.98배)...혈세낭비
■ 한국, ‘지적재산권 침해국’ 오명 여전
- 지재권 침해사범, 연평균 4만4천여명
■ 재소자 성범죄 심각 ... 연평균 65건 발생
- 2000년 이후 올 7월까지 총 421건 발생
■ 해외도피 사범, 연평균 627명꼴로 발생
- 국내송환은 연평균 5.5명에 불과
■ 공무원직무범죄, ‘힘있는’ 기관일수록 ‘유권무죄’
- 입건자 100명 이상인 기관 기준 기소율 순위 : 법무부, 대검, 법원, 경찰청이 각각 1위, 2위,
4위, 5위에 포진
- 전체기관 평균 기소율11.8%(경찰청 6.96%, 대검찰청 2.31%, 법무부 1.08%)
■ 수용자 자살사고 급증 ...사회 전체자살률과 동조화 현상
- ‘03년 5명→’04년 12명→‘05년 16명→’04.7현재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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