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학원 (한나라당 전국위원회의장, 충남 부여·청양)
http://www.kimhakwon.com E-mail : hakwonk@assembly.go.kr
문의 : 박성호 보좌관 (asia@assembly.go.kr)
☎ 02)784-5712, 3330 fax 02)788-3305

< 국민체육진흥공단 >

▶ 우리는 도박공화국 국민

1.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를 도박공화국이라 부르고 있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5대 도박 산업인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의 1년 매출액은 15조원
이 넘고 있다. 소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허가했다는 도박산업. 그러나 막상 매출액 중 공익기
금 조성 비율은 0.5%가 안 된다고 한다.

소위 선진국대열에 들어온 나라에서, 국가비젼 2030이 어떻다느니 하는 나라에서 몇 천억 원
의 기금을 조성하려고 15조원의 도박 산업을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선 선뜻 그 정당성을 인정하
기 어렵다.

기금의 조성이 꼭 필요하다면 세금을 더 걷어서 할 일이다. 차라리 세금은 소득이 많은 국민일
수록 누진적으로 많이 내는 것이어서 예산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소득 재분배의 효과
가 있다.

그러나 도박산업의 주 이용자는 월 소득 200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어서 도박산업을 육성해 기
금을 조성하자는 정책은 소득분배에도 역행하는 정책이다. 경륜의 경우, 월 소득 200만 원 이
하 고객이 전체의 73.1%를 차지한다고 한다.

고대 로마제국은 폐허화된 로마의 복구자금 조달 수단으로 복권을 팔았고, 일본도 2차대전 직
후 복구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공영갬블을 도입했다. 그러나 합법 도박산업을 이용한 재정수
입 확대는 국민들, 그것도 서민들의 대박 심리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정부가 “도박산업 재정수입은 공익사업에 쓰이고 있다”고 명분을 늘어놓는 건 재원의 출처
가 저소득층이라는 데서 비롯되는 ‘취약한 정당성’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도심 한가운데 경마, 경륜, 경정 장외발매소를 설치하기 시작하면서 도박은 더욱 기승을 부리
고 있다. 장외발매소가 경마 42개, 경륜 16개, 경정 11개이고, 경마·경륜·경정 매출액의 80%가
이러한 장외발매소에서 얻어지고 있다. 장외발매소는 모니터 화상으로 경마 진행상황을 보고
베팅하는 시설이어서 가족과 즐기는 관광·레저와는 거리가 먼, 순수 도박시설이다.

경정은 수·목, 경륜은 금·토·일에 7일에 5.2일 꼴로 장외발매소가 열리고 있으며 경륜·경정 장
외발매소 매출액은 전체의 각 72%, 78% 차지하고, 이용객은 77%, 83.9% 차지한다.

17개 장외발매소의 매출액과 입장객 분석 결과, 장외발매소가 차지하는 매출비용은 전년도에
비해 경륜 8.6%, 경정 4.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외발매소가 차지하는 입장객은 예년
에 비해 경륜 9%, 경정 4.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질의

1). 공단의 사업 취지에 맞는 공익기금 조성 확대 방안은?

2). 경륜·경정 장외발매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날카로운 시선이나, 도박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장외발매소를 축소하거나 없애는 게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실효성 있는 도박중독 방지 대책 시급

1. 현황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전국 18세 이상 성인의 9.3%인 320만 명이 도박중독
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3.8%인 약 130만 명이 치료를 요하는 병적 도박자로 미국
1.1%, 호주 1.0%, 캐나다 1.3%의 3배 이상이라 한다. 강원랜드가 설치한 한국도박중독예방치
유센터의 상담 건수도 2003년 420여 건에서 지난해 2,090여 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이 늘고, 이에 따라 도박산업의 매출이 해마다 껑충 뛰면서 거
둬들이는 정부 재정수입도 급증하고 있지만, 이는 한탕을 노리는 도박꾼 자체가 늘어서라기보
다는 정부가 도박산업을 고삐 풀린 자유방임시장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마사회는 경마, 복권위원회는 복권,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륜·경정·스포츠복권, 문화관광
부는 카지노... 등 행정기관은 경쟁적으로 도박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도박중독자 방지를 위해 1인당 하루 베팅 한도를 경마 10만원, 경륜·경정 5만원, 강원랜드 30만
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는다. 오히려 ‘세수 확대’라는 이름 아래 정부
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도박장 유치경쟁을 벌이면서 온 나라를 도박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는 것
이다. 현재 국내 도박장은 경마·경륜·경정장과 40여 곳의 장외사업장, 그리고 카지노 등 51개
에 달한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을 제외하고 경마·경륜·경정·카지노장을 찾은 연
간 이용객은 2,516만여 명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