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경환의원-10.30 국민경제자문회의

질의요지



1. 신도시 조성계획은 정책결정시스템의 붕괴
- 정문수 보좌관과 건교장관의 사전협의 내용을 밝혀야




2.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인수 건에 대해
대통령경제보좌관에 보고



- 10.26 대검 국정감사에서 김석동 금감위 부위원장 답변에서 “대통령경제보좌관에게 보고
하였다”고 진술
- 9월 한미 FTA 3차 협상에서 “론스타 관련 부분 협의내용”을 밝혀야
- 노무현대통령 미국 방문시, 미국 폴슨 재무장관을 면담한 이유는 론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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