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정감사

1. 참여정부는 부동산 정책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인가?
- 이번 신도시 발표는 10.25 재보선용. 나머지는 대선용인가?

2.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과연 성공했는가?
- 참여정부 출범이후 4차례 열린 부동산정책회의 중 3차례가 종부세, 개발이익환수제 논의를
위한 자리... 자문회의는 세금 걷을 궁리만 하나?

3. 재경부와 한은의 엇갈리는 경기전망. 경제보좌관의 견해는?

4. 분야별 회의, 일관성도 부족하고 현실성도 없다
- 한·미 FTA를 위한 자문회의 차원의 충분한 협의는 없었다.
- 대통령 관심 없으면, 1년에 한번도 안 열리는 경우 빈번
- 정례화, 활성화를 통한 적극적인 자문 역할이 필요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1. 안개속 내리막 경제에도 눈과 귀를 막은 정부
- 참여정부 내년 4.6%의 낙관적 성장률 예상, KDI(4.3%)와 민간은 훨씬 비관적인 4.0%도 달
성하지 못하는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 권 부총리,“내년 경상수지가 14억 달러로 예상되지만 아주 작은 수치.” IMF 이후 10년만에
적자로 돌아서는 현 경제상황 인식 안이(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2. 국민동의 없이 65조원이나 드는 남북경협 추진하려나?
- 65조원이 투입되는 남북경협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가 산업은행에 발주한 용역보고서
를 최종본을 제출받고서 검토 없었다면, 용역보고서는 왜 발주했나?

<세부 질의내용은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