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과기정위-김태환의원]과기부 종합감사

<과학기술부, 기상청 종합감사>



■ 과기부 원전관리 태만, 수천억 혈세낭비 알고도 모른 척 늦장!
- 안 세워도 될 고리1호기 최소 6개월 정지, 혈세낭비 책임 물어야
- 고리1호기, 수명 40년 알고도 10년 단축 방관! 조사해야
- 월성1호기 08-10년 정지 후 계속운전예정! 안전성부터 챙겨야



■ 과기부 북핵 및 대량살상무기 대응력 부재! ‘과학안보의식’ 절실
- 핵실험 위치 기상청 보고받고도 묵살, 국제망신
- 핵실험 관련정보 장비·인력 정보 전무, 국민불안 불러
- ISIS보고서 무시, 생화학무기 실태 외면, 안보의식 실종



■ 과기부 일상 업무 원칙무시, 말 뒤집기 예사! 신뢰상실
- 과학연구단지 지정발표 7-8-9-10월 계속연기, 말 뒤집기!
- 국립과학관 건립사업 영남 1개 원칙 뒤집고 2개 추진 혼선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인력교육원 당초일정 뒤집고 지연



■ 중앙과학관
- 과학관 전시품 노후화 심각! 똑같은 전시물에 관람객은 외면!



■ 한국과학기술원
- 나노종합Fab센터는 종합부실센터! 이용활성화대책 수립 절실!
- 한국과학기술원, 해외출장 명목으로 혈세 낭비!



■ 산업기술연구회
- 관심 뒷전으로 밀려난 보안기술 유출우려! 보안연구소 이전 조속히 끝내야!
- 출연연구원 개인평가 유명무실! 출연기관별로 기준도 제각각!



■ 공공기술연구회
- 말뿐인 영년직 연구원 도입, 혜택은 고작 1.2%!
- 7,400억원 들여 개발한 잠자는 기술, 적극적인 기술이전사업 실시해야!



■ 한국화학연구원
- 눈가리고 아웅하는 감염성폐기물 관리, 규정대로 철저히 이뤄져야!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고가장비 2대중 1대는 노후화, 과감한 예산투입통해 지원사업 활성화해야!

■ 극지연구소
- 세종기지 노후화장비 교체로 남극연구의 국가적 경쟁력 확보해야!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10년 이상 뒤처진 석유대체에너지 개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GPS시스템의 효율성을 확대하기위한 대책마련 시급!



■ 고등과학원
- 고등과학원의 정부의존률 낮추고, 독립법인화 서둘러야!



■ 기상청
- 한척뿐인 기상관측선, 폐선직전! 악천후시 출항조차 못해!
- 변별력 없는 평가로 불신 자초한 R&D사업 과제선정! 평가방식 개선해야!
- 대구·경북 올해도 기상오보. 대구기상청 승격 서둘러야!
- 지역민들도 외면한 지방청 홈페이지. 콘텐츠보강으로 관심 유도해야!
- 기초교육도 받지 않고 기상측기 검정수리! 위험천만 기상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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