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질의 □

1. 사전환경성검토 사후관리 철저히 하라!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사업장에 대해서 착공 및 준공시 협의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사후관리 조사대상 및 횟수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이 없어 각 기관의 업무형편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을 임의로 정해 사후관리, 사전환경성검토 미이행에 대한 ‘처벌규정’ 및 ‘강제 이
행수단’이 없어 협의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움
- 각 협의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사후관리가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고, 실질적인 사후관리의 실효성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제도보완이 시
급

2. 환경성적표지인증제도 업무이관 계획은?
- 제도운영기관인 친환경상품진흥원이 인증업무를 병행할 경우 향후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이 민간으로 확대 될 경우 인증시장의 공정경쟁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
- 환경관리공단의 환경부의 지정취소사유인 영세한 시장규모는 취소 사유로 부적절
- 민간 인정기관에 의한 자율적인 인증기관 지정이 필요

3. 지역실정에 맞는 생태자연도 지정하라!
- 시화호 주변 수변을 일률적으로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설정하는 방안은 `06년 4월 건교부·환
경부·해양수산부 등 12개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시화지구 정책협의회’에서 확정한 ‘시화지역 장
기종합계획’과는 상반되는 정책
- 시화호 남측 간석지는 정부 정책과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방안으로 추진중인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 지역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생태 네트워크 구축 연구 결과에 의한 ‘시
화호 생태네트워크 Zoning Plan’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

4. 환경 R&D 투자확대로 성장동력 산업 육성하라!
- ‘200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05년도 정부 R&D 총 투자액 7조
7,996억원 가운데 환경부 예산은 1,365억원으로 1.8%에 불과
- 21세기 미래 유망신기술로 분류된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 및 ET(환
경기술) 등 6T 분야 투자액은 총 4조560억원으로 정부 전체 R&D 투자액 7조2,218억원의
5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환경기술(ET)은 6,842억원으로 9.5%에 불과
- 미래 환경세대를 위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환경 R&D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환
경/나노(ET-NT), 환경/바이오(ET-BT) 융합기술 등 환경기술(ET)을 다른 6T 기술과 융합시
켜 시너지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투자확대가 필요

5. 국립공원 관리체계를 재정립해야
- 국립공원의 주무부서는 환경부의 자연보전국, 국립공원관리공단이 18개 국립공원을, 제주
도, 경주시, 여수시의 국립공원은 지자체에 위임 관리, 국립공원의 명승, 사적, 천연기념물은
문광부의 문화재관리국, 국유림과 조수보호구역의 야생동물 관리는 산림청, 해안 국립공원의
경우 수산자원관리는 해양수산부로 분산 관리
- 분산되어 있는 관리주체를 모아서 중·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

6. 국립공원 거주주민의 민원대책은?
- 자연환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사항은 신중하게 허가·단속, 주민들의 생존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 공원관리협의회가 다분히 형식적이고 공원관리의 홍보의 장으로 운영, 지역주민에 대한 보
다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은 공원관리협의회를 통해 주민이 참여하는 정책집행을 하
면 보다 생산적인 운영이 될 것

7.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른 대책은?
- 국립공원에 대한 입장료폐지는 당위성이나 방향은 인정되나, 보다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분
석과 대책이 필요
- 예상되는 모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없이 당위성만 가지고 입장료를 폐지하게 되면 국
민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과 해악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8. 제주도 클린하우스제도, 확대방안 마련하라!
- 제주특별자치도의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인 클린하우스제도가 도입 당시에는 주민 민원 등 어
려움 있었지만 지금은 정착 단계
- 연간 인건비 3억3천만원, 청소차량 유류·관리비 5천만원 등의 예산절감 효과 기대. 전국의 담
당 공무원 및 관계자들의 견학이 이어져. 대전광역시의 경우 내년부터 이 제도 시범 도입키로
- 예산 절감뿐 아니라 도시미관 개선, 청소행정 효율화, 환경미화원 근무여건 개선 등 효과도
함께 나타나. 전국 확대 방안 마련해야!

9. 은박·봉지 농약포장재 처리방안 마련하라!
- 은박지, 봉지 등의 농약포장재 발생량(출하량 기준)은 8,060만개(`03)에서 8,324만개(`04)로
매년 꾸준히 증가
- 은박지, 봉지 등의 농약포장재는 재활용이 불가능해 고온소각로에 투입하여 처리해야 함에
도 불구하고, 대부분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