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보도자료 주요내용

1. 비상기획위원회가 비상!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국정감사 업무보고의 총론과 각론이 따로 제각각
- 포괄적 안보, 대테러에 대한 법적근거도 없는데 무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인지 아리송

2. 정부, 비상대비 담당자 운영에 허점
- 중앙인사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가보훈처, 여성가족부, 식약청, 통계청, 기상청, 문화재
청 등 중요 기관에 비상계획관이 아예 없어
- 지자체는 비선호 부서로 인식하여 아예 근무기피, 인사이동 빈발

3. 국민고충리위원회는 중계소인가?
- 고충위에서 조사를 실시해야...고충위에서 처리해야 할 KTX 여승무원 건을 인권위원회와 노
동부로 넘겨
- 해마다 각 부서로 이송·이첩건수 증가하여 2004년도 1,649건에서 2005년도 5,149건으로
212.2% 증가

4. 여성가족부와 통합 논의 중인 국가청소년위원회
성인지적 청소년정책은 “사각지대”

5. 청소년스페이스캠프 조성사업, 예산낭비의 위험을 안고 순항 중??

6. 청소년위원회, 수련활동인증제 관리능력은 있는가?
수련활동기록부 입시 활용은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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