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1. 노무현정부 = 국민 눈속임정부
(1) 실제보다 축소하여 국민 눈을 속이는 사례
1) 국가부채 축소사례
A. 사실상 재정적자(국가부채)인 BTL 사업규모: 3년간 총 24조4천억원
B. 정부가 갚아야 할 ADB차관 10억 달러(1조591억원), 예산부족하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이 대신 갚도록 유도 … 사실상의 분식행위
2) 고용의 안정성이 매우 높은 것처럼 위장되고, 사실상 실업상태임에도 실업자가 아닌 것처
럼 위장되어 있는 사례
A. 실업률과 고용률간의 괴리
- 정부발표 실업률이 OECD 최저수준(30개 회원국 중 3위)이나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OECD 회원국 중 20위에 불과하며, 경제활동참가율도 OECD 회원국 중 25위에 불과함
B. 사실상 실업자인 ‘취업준비’, ‘쉬었음’ 인구가 참여정부 출범 후 대폭 증가(2002년 대비 53
만2천명 증가)하여 실업자가 아닌 것처럼 위장
C. 2004년 이후 총 4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했으나, 대부분 일회성·단기적 일자리에 불과했
으며, 최근 4년 동안 증가한 90만2천개의 일자리 중에서도 36시간 미만의 일자리가 전체의
62.3%를 차지함
3) 불법행위를 통해 사실상 외평채발행한도를 위반한 사례
- 지난 2004년 재경부는 원/달러스왑거래를 통해 조달한 자금(3.1조원)으로 외환시장에 개
입하면서 외평채발행한도를 사실상 위반하여 국회(국민)들을 속였음
(2) 이름만 바꿔놓고 국민 눈을 속이는 사례
- 신용불량자의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이름 바꾸고 기준만 바꾸었을 뿐 02년 말보다 대
폭 증가(465천명)한 284만3천명 수준
(3) 비교기준을 바꿔 국민 눈 속이는 사례
1) GDP대비 교육재정 6% 확보계획, 실적은 5.05%(08년, 교육부 추정)에 불과하자 ‘총교육재
정’이라는 신개념 만들어 숫자 뻥튀기
2) 노무현정부의 R&D 예산 7% 확보
- 일반회계 예산 중 R&D 예산 7% 확보 약속도 못 지키게 되자 목표를 바꾸고 특별회계에 기
금까지 포함시킨 숫자로 예산을 부풀려 뻥튀기

2. 성장률 목표달성 실패로 사라진 세수 17.2조원
- 경제성장 높이겠다고 국민부담 늘려 놓고도 성장률 목표 달성 못해 자연증가분 세수 17.2조
원 사라지게 만든 노무현 정부

3. 신용불량자, 경제활동인구 8.4명 중 1명꼴
(1) 신용불량자등록제도 폐지했지만, 2006.8월말 현재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는 284만
명으로 경제활동인구(2,397만명)의 12%(경제활동인구 8.4명당 1명), 2002년말 대비 46만5천
명 증가
(2) 정부는 신용불량자 명칭을 바꾸고 공식통계 발표를 막고 있지만 신불자 문제는 여전히 위
험 수위에 놓여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4. 재경부장관은 참여정부가 벌여놓은 대형국책사업 규모를 정말 모르는가? 아니면 숨기는 것
인가?
- 국회에서의 허위증언은 분명하게 책임져야 한다!
※ 재경부장관은 10월17일 국정감사에서 기획예산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참여정부의 대
형국책사업이 10개 분야 1,266조원 규모(국고278조원)이라고 밝혔는데, 그 후 재경부는 서면자
료를 통해 당시 답변이 실무자의 착오에 의해 잘못 전달된 내용을 언급한 것이며 기획예산처
에 자료를 요청해 놓았다고 말을 바꿨는데, 이러한 말 바꾸기와 허위증언에 대해 재경부 장관
은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

1. 북핵사태 이후 우리경제 어디로 가나?
- 성장잠재력 확대 위해 감세정책을 채택해야 하나? 아니면 단기경기부양을 위해 실효성 없었
던 재정지출확대정책을 계속 해야 하나?
- 북핵 위기고조에 대비한 우리경제의 마스터플랜은 준비하고 있는가?

2. 노무현정부의「부동산대책 3종 세트」는‘건설경기 몰락, 부동산시장 마비, 서민 전세난’을
초래한 대(大)실패작
-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 수립할 수 있도록 자문해야

3. 노무현정부 3년 반 = 도박공화국 3년 반
- 노무현정부 집권이후 사행성산업 급격히 증가 : 02년말 대비 최대 6.3배 증가
- 우리나라 사행성산업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다시는 바다이야기 같은 사태
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통령께 자문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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