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수도권과 지방 격차 심각해!
- 시중 전세가 대비 지방은 높고, 도시는 낮은 임대료 문제점 해결해야! [별첨1]
◦ 서울 등 대도시의 임대주택 주변 : 시세대비 임대조건(보증금+임대료)⇒ 거의 40%대
◦ 지방 중소도시 : 상당수 70% ~ 최고 87%
- 50년 공공임대주택 : 최저 33% ~ 최대 99%
- 5년 공공임대주택 : 최저 41% ~ 최대 98%
◦ 지방의 낮은 주변 시세에도 불구, 건축비 상한까지 임대료를 올림에 따라 문제 발생!
☞ 주변시세의 70% 이내로 임대료 상한선을 재정립해야...!

■ 1-1. 100만호 국민임대주택, 진정 서민을 위한 지원인가? [별첨2]
- 본격 입주전에 시세대비 70% 이상 임대료 속출!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 전세가격의 50% ~ 70%
수준의 임대조건 ⇒ 본격 입주 전에 시작되기 전에 시세대비 70%이상의 높은 임대료 속출!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중 80만호를 주공이 건설 계획
◦ 동일 개념․동일조건․동일 유형의 주공 국민임대주택(27,016세대)의 24%인 6562세대가
시세 대비 70% 이상의 높은 임대료를 내고 있음 : 2004년 6월 기준
☞ 서민위한 진정한 주택정책은 보급과 운영관리가 병행되어야...!

■ 2. 관광진흥개발기금, 항공산업 발전에도 사용해야...!
◦ 기금 재원의 상당부분, 항공기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하고 있음에도 불구, 항공관련
사업에 는 기금의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항공기 이용객은 돈만내고
혜택은 전혀 보지 못하는 수년째 상항 지속.
☞ 출국납부금의 일부를 항공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개선 필요!

■ 3. 재생골재 활용방안 적극 추진해야...! [별첨3]
◦ 건교부 산하기관 중 도로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국토관리청 3개 기관 제외,
모든 기관 1톤도 실적 없음(총 271만9천237톤 중 자체재활용 54만4천88톤에 불과)
☞ 천연골재의 15%를 순환골재로 대체한다면, 건설공사의 골재공급비용 약 10% 절감

□ 기타 : 4.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해야...! , 5. 도로를 포함한 사회 SOC투자 확대해야...!
6. 신행정수도의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 방지를 막아야...! ,
7. 남해안 ‘국제휴양벨트’개발과 제주권은 연계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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