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800년을 기다렸다! 더 이상 우물쭈물 하지 마라!

- 경인운하사업의 타당성 이미 KMI, KDI, DHV에서 입증 -
- DHV사 재검토결과, 경제성(편익비율 1.76) 높고, 환경문제 해결 가능 -

○ 정부가 천년대계를 내다보고 결정한 국가지대사인 경인운하사업을 그 주장의 근거가 불분
명한 환경단체의 눈치만 보면서 지연한다는 것은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일은 없
도록 해야 할 것이며, 내륙운하보다는 우선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인 상황을 고려 연안해송
과 연계하여 대규모 선박이 한강까지 출입할 수 있는 경인운하부터 우선 건설하는 것이 순리적
이며 현명한 판단이라 할 것임

서민주거·서민주택경기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보금자리론 금리인하하여 은행담보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대환 유도-
-경제활동이 가능한 지역에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급확대 하자-

○ 중산층은 은행담보대출이 아닌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도록 유도하
고, 서민층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우리은행의 다가구 매입임대(전세)주택을 이용하여 실
수요자들에게 경제활동이 가능한 지역에서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함께 무리한 주택구입에 따
른 은행이자에 소요될 상당한 국민적인 자금을 생산적인 경제활동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봄

저성장의 진짜 원인을 찾아 치유해야

-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에 대한 문제제기 -
○ 외환위기 이후 성장잠재력이 “저하”된 것이 확실한가?
○ 투자부진은 “구조적” 요인인가? 아니면 “저성장”에 따른 결과인가?
○ 우리경제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 “기술지체”인가? “기술혁신”인가?
○ “성장→분배의 연결고리”가 약화되었는가? 아니면 성장 자체를 못했던 것인가?
○ ‘산출과 고용간 연결고리가 약화’된 것인가? ‘노동생산성’이 증가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