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 대통령과 청와대 보좌관, 그들만의 분양원가 공개

- 국민경제자문회의도 모르고, 건설교통부도 모르고, 재정경제부도 몰랐던 분양원가 공개
- 오로지 청와대 보좌관과 대통령만의 분양원가 공개
- 2006년 8월 현재 개최된 모두 83번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전문가회의 중 부동산전문가회의는
고작 네 차례에 불과.
- 참석자 역시 두 세명에 불과하고, 심지어 1인 회의조차 있는데 제대로 된 회의라 할 수 있는
가.

■ 하반기에는 안정되리라던 부동산 가격, 참담하게 실패한 8·31 정책

- 부동산 정책 실패 여부를 판가름 하는 결정적인 지표가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느
냐의 여부
-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하반기부터 집값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
- 그러나 10월 마지막 주의 인천과 경기지역 아파트가격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 상승
률인 0.92%

■ 대통령의 경제 인식, 민생과 경제는 다르다?

- 대통령이 “4% 성장을 우습게보지 말라”고 한 이후에 노무현 정부는 4% 저성장 구도에 아주
익숙한 행태
- 경제와 민생을 구분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이분법적인 발상
- 양극화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인데, 노무현 정부 집권 이후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는 줄
어들고, 임시직과 일용직 등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면서 체감 고용 경기만 악화시킨 책임은 누
구에게 있는가.
- 기업의 잘못인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국민의 책임인가.
- 북한의 핵 실험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작은 문제”?
- 북한 핵 실험이라는 중대한 현안 과제가 발생하였는데도 “국민 경제의 대내외 주요 현안과제
에 대한 정책대응방향 수립(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2조)”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
가 소집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