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기획위원회 충무계획 핵 공격 대비 시나리오 전무

◆ 정부, 북한이 소도시 전파가능한 6~8개의 핵 보유 추정
◆ 2005년 국회 핵공격 대비 요구, 비기위 현재까지 미수립
◆ 타기관의 전시대비 미비, "우리 소관 아니다.“

■ 비상기획위원회 연구용역 수의계약 및 특정기관 집중

◆ 2003년 이후 연구용역 모두 수의계약으로, 30%이상은 특정 기관에 집중
◆ 정작 중요한 북핵문제는 연구된 바 없어

■ 저소득층 서민들에겐 너무 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저소득층 서민들 국민고충처리 혜택 못 받는다!!
- 중졸 이하 저학력층의 81.1%, 소득계층 월 200만원이하 주민의 70%,
- 군지역 주민의 70%, 고충처리제도 자체를 몰라!!
◆ 국민고충처리위, 통계학적 오류를 이용한 인지도 상승 자화자찬!!
- 2002년에비해 인지도는 11%상승했지만 고학력층에 치우쳐 조사.
- 인지도 상승, 고학력․ 화이트칼러가 견인, 저학력 블루칼러는 오히려 하락!!
◆ 사회적 소외계층에 찾아가는 서비스 절대 부족
- 소외지역 순환민원상담실적 폭주!! 2006년 상반기 상담일자 겨우 8일.
- 외국인 노동자 민원 실적 상승!! 상담일자 겨우 2일.

※ 문의: 이봉건 보좌관(02-784-5087/gara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