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김양수]청소년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인터넷 포탈 사이트, 청소년 유해매체노출 심각!



1. 청소년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입장가능, 부실한 인증시스템!!
▶ 한게임 영화관, 로그인 없이 성인영화 포스터와 스틸컷 볼 수 있어..
▶ 엠게임 로그인없이 성인인증만으로 사행성 게임 간편하게(?) 이용 가능
▶ 성인게임이벤트 홍보로 청소년들 유혹



2. 게임포탈 등급분류에 따른 청소년 보호 부실!!!
▶ 5개 주요포탈업체가 제공하는 게임들 영등위에서 미검색된 게임도 전체의 16%!!
▶ 홈페이지상 초기화면에는 성인게임리스트 이용등급없이 게시해..
▶ 청소년 유해정보제공에는 소극적, 형식적인 태도로..



3. 원조교제, 성매매의 장- 인터넷 포탈 채팅사이트!!!
▶ 게임사이트와 연동되는 채팅사이트 원조교제, 성매매 장으로 이용
▶ 10대 연령방에서 버젓이 원조교제 제의, 선정적인 제목의 채팅방들이 대다수..
▶ 2006 상반기 성매매의 83%가 인터넷에서 접촉, 채팅사이트가 성매매 양산하는 범인!!



4. 청소년 일탈의 장 제공하는 포탈업체, 청소년위가 선정한 사이버윤리
우수업체??
▶ 청소년위가 선정한 06년 사이버윤리수준우수업체‘청소년 보호 의지’만 있으면 선정가능??
▶ 청소년위 위탁사업인 「06 인터넷모니터링사업」통해 지적받은 기업들도 대거 포함!
▶ 성매매 오가는 사이트도 우수업체로 선정돼, 기준없는 상주기 논란



■ 사행심 조장하는 초등학교 앞 미니 게임기!



1. 초등학교 앞, 문방구 사행성 미니게임기 점령!!
▶ 학교주변 문방구, 슈퍼가 사행장소로 악용
▶ 사행게임기 적발 영업소 대부분 약식기소 솜방망이 처벌
▶ ‘동물사냥’성인용 슬롯머신과 똑같은 구동원리로 동심 유혹



※ 문의: 이봉건 보좌관(02-784-5087/gara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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