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이명규의원]중기청, 2,3차 불공정 하도급문제 대책
의원실
2006-10-30 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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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월) 중기청 보도자료 및 질의서입니다
불공정 하도급문제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어음 지급 법정기한인 60일 초과 ‘05년 63.3%! ‘03년 36.7%, ‘04년 61.6%
단가 인하 32.2%, 납기일 촉박 19.0%, 지나친 품질수준 요구 18.0% 등
납품단가와 관련된 어려움은 여전
2·3차 하도급으로 인한 문제 더 심각!
각 사업자 단체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실패 많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중기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질의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