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만족하지도신뢰하지도못해(10월27일 안명옥의원)

보도
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www.amo21.net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2006년 10월 27일

국민연금 만족하지도, 신뢰하지도 못해!

-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 결과 분석 -
- ‘국민연금제도 신뢰한다’ 26.7% (‘06년 6월)
: 신뢰 못하는 이유 ⇒ ①연금수급 보장 못해(36.8%) ②기금의
안전운용 확신 부족(16.7%) ③실질가치보장 어려워(13.7%)

- ‘국민연금제도 만족한다’ 16.3% (`05년 12월)
① 20대(8.7%), 30대(9.4%) 젊은층 신뢰기반 붕괴, 제도존속 위기!
② 중졸이하(36.9%), 고졸(15.2%), 대졸(9.4%) 고학력자 만족도 낮아
③ 화이트칼라(8.6%)가장 낮고, 농어업종사자(50.7%)가장 높아
④ 21등급이하(17.9%), 33등급이상(6.2%) 고소득자 만족도 낮아

- 의무가입 아니어도 ’가입할 의사 있다’ 27% (‘06년 6월)
: 가입자 중 의무가입 아니어도 ‘가입할 의사 있다’ 18.1%

-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
히, 연금제도 운용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20～30대 연령층의 국민연금제도에 대
한 만족도가 10%미만인 것으로 드러나, 젊은층의 신뢰기반이 무너졌으며 제도존속조차 위협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
출받은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 보고서(`05년～`06년)」을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 (2005년12월)국민연금 신뢰도조사 분석 결과 ‘국민연금 만족한다’ 16.3%
20～40대 젊은층 만족도 10%수준, 제도존속 가능한가?

- 2005년 12월 실시한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분석 결과,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만족하는
가?’라는 질문에 전체 가입자의 16.3%만이 ‘만족한다’고 답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수용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N=1,200)>
매우만족
다소만족
그저그렇다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다
매우 만족스럽지 못하다
2.8%
13.5%
37.2%
28.8%
17.7%
16.3%
37.2%
37.2%

(자료 : 2005년 국민연금신뢰도조사, 국민연금관리공단, 2005. 12)

- 국민연금에 대한 만족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61.1%)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50
대(28.0%), 40대(10.8%), 30대(9.5%), 20대(8.7%) 순으로 만족도가 높아 연령과 만족도가 비
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수급자가 포함된 60대의 만족도는 60%를 상회하는 것에 비
해, 20～40대의 만족도는 10%수준에 머물러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젊은층의 거부감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가 36.8%, 고졸이 15.2%, 대졸이 9.4%로 전반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을
수록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학원이상은 16.1%의 중간 정도의 만족도를 보였
다. 그러나 대학원졸 이상 고학력자들의 26.3%가 ‘매우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답해, 제도에 대
해 강한 불만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직업별로는 ‘농림어업종사자’와 ‘주부’의 만족도가 각각 50.7%, 29.1%로 가장 높은 반면, ‘화
이트칼라’와 ‘자영업자’들이 각각 8.6%, 12.4%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어
업종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농어업인에 대해 연금보
험료를 보조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소득등급별로는 21등급 이하의 저소득층의 만족도가 17.9%, 22등급～32등급의 중간소득층
의 만족도가 13.3%, 33등급 이상의 고소득층의 만족도가 6.2%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
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세부현황은 5p <국민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총괄표)> 참조

○ (2006년6월)국민연금 신뢰도조사 분석 결과 ‘국민연금 신뢰한다’ 26.7%
가입자 중 의무가입 아니어도 ‘가입할 의사 있다’ 18.1%

- 6개월 후인 2006년 6월 실시한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에서는 ‘국민연금 제도를 신뢰하는
가?’로 질문 내용이 수정되었다 2005년12월 조사에서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만족하는가?’
였음.
. 동 질문에 대해 ‘신뢰한다’고 답변한 경우는 전체의 26.7%에 불과하여, 국민연금 제도에 대
한 신뢰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국민들 대다수가 국민연금에 대해 ‘만족’하지도
‘신뢰’하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N=1,200)>
매우신뢰
신뢰하는편
그저그렇다
신뢰하는편
매우신뢰하지못함
5.1%
21.6%
34.2%
27.0%
12.1%
26.7%
34.2%
39.1%

(자료 : 2006년 국민연금신뢰도조사, 국민연금관리공단, 2006. 6)

- ‘국민연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