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김성조]중소기업청 정부의 지역신용보증 지원, 이대로 좋
의원실
2006-10-30 1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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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특별위원회 >
■ 연구용역 예산 집행 부적정
- 계획에 없는 연구용역을 중복하여 발주
< 중소기업청 >
■ 정부의 지역신용보증 지원, 이대로 좋은가?
- 정부의 역할을 지자체·민간에 떠넘겨...
■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정책
- 지역별·업종별 편차를 감안한 인력정책 필요
■ 지역신용보증의 적극적 신용보증 공급 필요
- 지역에 따라 보증 배율 큰 편차
■ 중소기업 R&D 자금 지원, 통계조작으로 결과 부풀려
- 기술혁신추진위원회, 부실한 위원회 운영 드러나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는 친목단체인가?
- 연합회의 정부·지역신보·지자체의 이해관계 조정역할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