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금융지원사업,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 대출
2004년 이후 329개 업체 2천185억 지원, 이중 4개 업체가 621억 지원받아
2회 이상 중복지원 업체도 40%인 132개 업체에 달해

중소기업청(중기청)의 수출금융지원사업이 특정업체에 대한 중복지원과 몰아주기식 대출로
물의를 빚고 있다. 수출금융지원사업이란 수출실적 또는 담보가 없어 은행의 수출금융을 이용
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 중기청이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

30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산업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권선택 의원(무소속)은 “중기청
의 수출금융지원사업이 특정업체에 대한 몰아주기식 대출과 중복지원 등 많은 문제가 있다”
며 “최근 3년간 업체의 40%가 2회 이상의 대출을 받았으며, 4개 업체가 무려 621억원의 자금
을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한 “중기청이 수혜대상 기업을 확대한다며 지원한도를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축
소했지만, 50억이상 지원받은 업체가 12개이며, 100억 이상 지원받은 업체도 4개나 된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수출금융지원 사업의 당초 목적은 시중은행의 이용에 애로가 있는 수출 중소기업
을 지원하는 것이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기업들에게 시중은행보다 싼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
는 것이 아니다”면서 “전년도 무역금융의 혜택을 충분히 본 업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격제
한을 두어 다수업체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