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진 하
국회의원
한나라당 국제위원장
2006 국정감사
2006년 10월 30(월)
의원회관 827호
☎ 788-2347
Fax 788-3827
병무청 질의자료

■ 북한 핵실험 관련 문자 메시지 사건

◦ 병무청은 최근 동원 훈련자에게 문자 메세지를 제공하는 등
관련 정보 제공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지난 북한 핵실험 사태 후 예비군과 대학생등 일부
시민들에게 19세 이상 강제징집에 대한 비상소집 문자 메세지
가 발송되어 많은 시민들이 혼란해 한 사건이 있었음.

◦ 이와 관련 관계부서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짐.

☜ 북학 핵 실험관련 문자 메시지 사건의 그림

▲ 질의

☞ 지난 북한 핵 실험 사태 이후 예비군과 대학생 등의 일부 시민들에게 19세 이상 강제징집
에 대한 비상소집 문자메세지가 발송되어 많은 시민들이 혼란해 한 사건이 있어 이와 관련된
민원이 병무청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청의 입장은?

- 이와 관련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관련 결과는 나왔는지?

- 이번 사고에 대한 병무청의 조치사항은?

◦ 병무청과 관련된 정보가 잘못 사용되거나 관련 내용이 뜻하지 않게 잘못 사용된다면 큰 문
제를 야기 할 수 있음. 청장은 이런 점을 유의해 정보관련 내용들을 살펴주길 바람. 또한 이번
북한 핵 관련 문자 메시지 사고등도 함께 조사해 국민들이 의혹을 사지 않도록 주의 해 주길 바
람.
■ 병적자료 관리 부실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병무청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75년생 주민등록 전산자료에 대한 병역이행실태 확인결과
보고』에 따르면 1975년생 남자 주민등록자 인원 410,141명 중 4차에 걸친 전산 확인한 결과
4,768명이 전산상 병적미확인자로 나타나 이를 수정함.
◦ 또한 75년생 남자 주민등록 전산자료에 현역 또는 대체복무자필자 중 군번만 확인 되는 사
람은 총 348,557명 중 11,418명으로 나타나 예비군 자원의 복무사항을 부실하게 입력해 놓은
것으로 확인됨.
- 예로 현역으로 복무필한자의 역종을 보충역으로 입력되어있거나,
- 현역 병장으로 전역한 자를 보충역 이병으로 입력.
- 공익 또는 산업/전문요원 복무만료자의 교육소집부대를 전역부대로 입력.
- 전역구분을 만기로 처리 하는 등의 예비군자원의 복무사항을 부실하게 입력.

◦ 이런 실태파악을 한 병무청이 이를 수정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후 75년생 자원정비 상
태 실태를 다시 특별 점검한 결과 병적 미설정, 착오처분 설정, 주민등록번호 수정 착오 등 부
실한 사례가 나타나 다시 시정조치를 내린바 있음.
- 예로 국외이주자를 행불별도자로 입력한 경우
- 병적부만 정리하고 전산 정정은 하지 않아 결국 자원정비 부실을 계속 방치한 경우도 있
었음.

▲ 질의
◦ 병무청이 위와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76년생부터 T/F 팀을 구성해 자료정비를 해 나겠다고
한 것은 다행한 일이나 병무청의 기본 자료인 병무자료 만큼은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있었어야
함.

☞ 1975년생 남자 주민등록자 인원 410,141명 중 4차에 걸친 전산 확인한 결과 4,768명씩이나
전산상 병적 미확인되었던 이유는?

☞ 특히 이를 인지한 후 다시 입력을 할 것을 지시한 후 확인해 본 결과 재입력한 자료에도 미
진한 점이 있어 병무청이 해당업무담당자 16명에게 주의 및 교육계도 조치를 한 것으로 아는
데, 왜 정확한 자료입력이 안되었는지?
- 자료 입력시, 입력자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있지 않았다면 교육 및 관련 업무 숙
지시키지 못한 이유는?

☞ 병역 자원의 전산자료 관리 방법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전산자료와 법원행정처의 호적전산자
료를 일괄 인수하여 병적을 설정한다고 하는데 병무청이 정리하여 가지는 자료의 정확도 및 신
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 게다가 이 때문에 ’76년생부터 ’85년생에 대한 병역자원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
으로 아는데 이는 제대로 갖추어져있어야 할 병역자원관리가 미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것이 아닌지?
- 이번 병역자원 일제정비 사업 추진 시에는 ’75년생의 자료 부실입력과 같은 일이 반복되
지 않도록 주민․호적전산자료 병적 상호 대조 정비 후 재점검시 자료 오류가 있지 않도록 하
는 철저한 조치를 당부함.

◦ 병무청이 병무행정의 근간이 되는 인적자원에 대한 자료를 잘못 유지하고 있는 것은 대국
민 불신의 단초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함. 병무청은 항상 따라다니는 병역비
리 및 기타 군 관련 의혹 등에서 벗어나 대국민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병무자원관리에 더
욱 세심한 주의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