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질의사항1】
-------------------------------------------------------------------
말만 있고 실천 없는 ‘영화 스텝 처우 개선’
- 영화 분야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월평균 보수의 양극화
- 전체적으로 사회보험률은 15% 내외로 낮아
-------------------------------------------------------------------

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 2005년 5~10월 기간 실시한「영화산업 전문인력 실태조사」(43개 직
무, 총 455명 대상)에 의하면,
(1) 현재 일자리의 평균 계약기간은 5.1개월로 나타나며 영화인력 대부분이 영화제작과정 중
일정기간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었음
(2) 계약기간의 월평균 보수가 70만 원 미만인 저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20만 원 미만
은 45%)에 이아 300만 원 이상 역시 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월평균 보수가
양극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2005년 직군·직급별 계약기간 (첨부문서참고)
* 자료: 「영화산업 전문인력 실태조사결과」(영화진흥위원회, 2005.12)

[표] 2005년 계약기간 월평균 보수 분포 (첨부문서참고)
* 자료: 「영화산업 전문인력 실태조사결과」(영화진흥위원회, 2005.12)

▣ 영화산업내 인적자원개발 육성 차원에서 산업 내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근로환경개
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직군·직급별 임금격차에서 프로젝트 계약(계약된 기간 기준) 및 월 급여 계약자의 전체 월평
균 보수는 233만원으로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이는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므로 초과근로에 대한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 월평균 보수는
상당히 낮음. 또한 퍼스트 이하의 평균은 178.5만원으로 감독/기사급의 1/3에 불과함.

* 자료: 「영화산업 전문인력 실태조사결과」(영화진흥위원회, 2005.12) (첨부문서참고)

- 근로시간은 평균적으로 주당 58.4시간 근로하고 있어 5.5일 근무하고 있고 전체시간당 임금
은 1만2천원 정도로 나타났음. 그러나 퍼스트이하 직급은 평균 8,896원이며 써드 이하는 4,900
원 정도로 낮았음.

[표] 2005년 직군·직급별 주당 평균 근로일수 및 시간 (첨부문서참고)
* 자료: 「영화산업 전문인력 실태조사결과」(영화진흥위원회, 2005.12)

* 자료: 「영화산업 전문인력 실태조사결과」(영화진흥위원회, 2005.12) (첨부문서참고)

- 특히 2004년 보수가 적용된 기간 동안의 월 평균 임금은 전체 149만원이며, 보수가 적용되
지 않은 제작참여기간의 월 평균임금은 123만원으로 나타남. 이는 2005년 계약기간 월 평균 보
수 233만원 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음.

- 2004년과 2005년의 계약기간 월평균임금간의 격차는 실제 일하는 기간이 계약된 기간에 비
해 늘어나는 현상(ex. 5개월 총액베이스로 계약을 하였으나 실제 3개월이 늘어난 8개월 영화제
작에 참여하는 경우)에 의해 발생한 것임.

- 즉 계약기간에 비해 실제 일하는 기간이 늘어나지만 추가 수당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
를 감안하면 2004년과 2005년 사이의 임금격차는 물가인상률 등이 반영된 10% 가량 증가했을
뿐임.

* 자료: 「영화산업 전문인력 실태조사결과」(영화진흥위원회, 2005.12) (첨부문서참고)

▶따라서 영화산업 전문인력의 보수(임금)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보수가 적용되는
계약된 기간과 실제 보수를 받고 일한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함. 특히 프로젝트 단위로 보
수를 정한 경우에는 실제 보수가 적용되는 기간이 중요하며, 월단위로 보수에 관한 계약을 맺
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보수가 추가로 제공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개선대책은.

▣ 전체적으로 사회보험가입률은 15% 내외로 낮으며 산재보험은 23%로 나타났음.

- 고용보험 적용률은 직 사업체별로 소속되어 있는 제작직군, 미술직군에서 적용률이 18%를
하회하는 수준인데 반하여, 프로젝트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연출직군과 촬영직군에서는 거의
없어 직군 별 격차가 존재한다는 평가임.

- 중요한 것은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모르는 비중이 13-17%에 이르고 있어 사회보험의 존재
와 적용가능성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할 것임.

[표] 사회보험 가입실태 (첨부문서참고)
(단위: 명, %)
* 자료: 「영화산업 전문인력 실태조사결과」(영화진흥위원회, 2005.12)

▣ 영화산업 현안으로는, 불합리한 계약관행을 현안 제1순위로 삼는 비중이 26%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협소한 국내시장(16%), 기획능력 부족(12%), 정부지원 부족(11%) 등
으로 나타났음.

* 자료: 「영화산업 전문인력 실태조사결과」(영화진흥위원회, 2005.12) (첨부문서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