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 이낙연 의원] 김포공항 계류장 침하 복원공사 결국 해

김포공항 계류장 침하 복원공사 결국 해 넘길 전망
인천공항철도구간 공법선정용역 또 다시 반려
공항 시설주로서 공항공사의 무력한 대응의 결과
지연책임에 상응하는 고발 등 법적조치 검토할 때



1. 언론을 통해 본의원실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인천공항철도 김포공항 계류장 통과구간의 지
반침하 복원공사가 올해 안에 이뤄지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계류장 침하구간 복구공법 선정을 위해 시행자인 공항철도와 시공자
인 현대건설이 지난 9월 한국도로학회에 용역을 실시했다. 그러나 용역결과 원상복구 시공조
건에 대한 검토가 없고 최선의 복구공법을 추천해 달라는 요구도 검토되지 않아 보완을 요청
한 상태라고 한다.



이는 결국 시행사인 공항철도와 시공사인 현대건설, 시설주인 공항공사 측이 자신 있게 약속
한 연내 복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우리는 계류장 침하 건이 보도(경향신문 9. 4)된 이후, 지난 9월 15일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
서 공항공사는 물론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공항철도 주식회사, 현대건설, 대우건설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를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했었다.



당시 공항공사 측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연내 복원을 완료하겠다고 확약을 했었고, 시행사, 시공
사 모두 10월에는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해를 넘기게 되
었고 공항공사는 공항철도와 현대건설 탓만 하고 있다. 공항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시설주로
서 불과 한 달 만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마땅하다.



인천공항철도가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데 대해서는 이제 손해배상 및
고소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할 때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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