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강래의원]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10월4일)
의원실
2004-10-04 10:58:00
103
이강래의원 10월 4일(월)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첨부 파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행정수도 반대’는 천박한 정치공세
- 통일수도론, 수도권 연담화 등 반대 논거 대부분 설득력 약해
- 행정수도 주변지역 난개발 방지책 마련 촉구
■ ‘국가교통위’ 제대로 운영하라
- `99년 설립후 정식회의 단 한번도 안열어
- ‘7月 서울市 교통대란’ 때도 '광역교통회의' 소집조차 안해
■ ‘택지개발촉진법’ 개·폐 논의 시작하자
- 24년전 물량위주 주택공급위해 만든 한시적 입법
- 사유재산권 침해소지 크고, 민원 多發 … 도시개발법 활성화로 대안모색을
■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조속 마련을...
■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 개선점은?
■ 물류시장 고도화 방안 세워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첨부 파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행정수도 반대’는 천박한 정치공세
- 통일수도론, 수도권 연담화 등 반대 논거 대부분 설득력 약해
- 행정수도 주변지역 난개발 방지책 마련 촉구
■ ‘국가교통위’ 제대로 운영하라
- `99년 설립후 정식회의 단 한번도 안열어
- ‘7月 서울市 교통대란’ 때도 '광역교통회의' 소집조차 안해
■ ‘택지개발촉진법’ 개·폐 논의 시작하자
- 24년전 물량위주 주택공급위해 만든 한시적 입법
- 사유재산권 침해소지 크고, 민원 多發 … 도시개발법 활성화로 대안모색을
■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조속 마련을...
■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 개선점은?
■ 물류시장 고도화 방안 세워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