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부대 신체검사 환경기준 만들어야…
- 형식적 검사 및 과도한 신체변화를 가져오는 환경형성으로
신체검사의 정확성 떨어뜨려 -

2006. 10. 30.(월)

입영부대(육군훈련소, 102보충대, 306보충대 등)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가 실제로 신병들에
대해 정확한 신체검사를 못하고 있으며, 입영부대에 따라 신병 환자 귀가 비율의 편차가 큰 것
으로 나타나 신체검사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황진하 의원실에 제출한 『입영신체검사 실태보고』에 따르면

△ 입영신체검사에서 선별을 못해 발가락 변형자(선천성 기형)인 신병이 질환을 은닉해 육군
훈련소(’05. 4.14일 입대)를 거쳐 자대에 간 후 전역(9.13일)한 사례가 있으며,

△ 군의관은 군 복무중 질병악화를 우려해 질병 호소자를 입영에서 제외시키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입영신체검사장에는 징병검사 장비로 되어 있는 MRI, CT, 초음파진단기, 심전도
기, 생화학분석기와 같은 장비가 없어 입영신체검사가 간이검사 수준인 실정으로 나타났다.

△ 게다가 징병검사시 검사담당 군의관은 하루에 10명이 180여명을 담당하고 있지만, 입영신
체검사는 6 ～ 7명의 군의관이 하루에 적게는 800여명에서 많게는 1,500여명의 인원을 검사하
고 있어, 징병검사보다 입영을 확정하는 입영신체검사가 정확한 신체검사를 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제출한 자료 중 『102보충대 귀가자 증가관련 보고』에 따르면 102보충대의 귀가율
이 다른 입영부대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102 보충대의 귀가율은 4.8%
로 평균 2.5%보다 2.3% 높았다.

입영부대의 병류별 귀가 현황을 살펴보면 ’06년 2월 28일 기준으로 △육군훈련소는 114명, △
306보충대는 197명, △102보충대는 331명, △2군사령부는 67명, △해군은 27명으로 102보충대
가 유난히 병류별 귀가 현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2보충대의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31명의 귀가자 중 164명이 고혈압으로 귀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비율은 49.5%로 타 입영부대의 고혈압 귀가 비율인 6% ～ 9.0%보다
월등히 커 부대별 관련 입영신체검사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을 주고 있다. 특히 고협압 사유 귀
가자로서 재신검을 받은 사람 29명중 23명(79.3%)이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판정을 받았다.

병무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102보충대의 귀가자 증가원인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의무병이 수동 혈압기를 이용하여 10분 간격으로 2회 측정, 기록하고 내과 군의관이
정밀검사를 위한 재측정을 실시하지 않음.
△ 둘째, 입영신체검사전 제식훈련 등 긴장감을 조성하여 협압 상승의 간접적 원인을 제공함.

이처럼 신체검사에서의 허술한 검사 및 특별한 환경조성에 의한 신병들의 신체변화는 신체검
사에 대한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이 입영신체검사가 형식적으로 행해지거나 특별한 환경에 의한 신체상태 이상을 통한
정확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등 그 효율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

병역자원의 정확한 건강상태 확인을 통해 故 노충국씨 건과 같은 사건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
만, 허술한 검사로 징병검사와 입병부대 신체검사에서 정상적 입영자원이 군에서 제외되는 결
과도 막아야 할 것이다.

국방부의 ‘의무발전계획’(06.8월) 이전에 병무청의 징병검사 및 각 군의 입영신체검사 등에서
나탄난 문제점 등을 고치기 위해 입영부대 신체검사의 환경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국방부, 병무
청 등의 연계 협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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