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쳐
- 75년생 남자 중 4,768명 전산 병적자료가 없고 수정에도 오류 있어 -

병무청, 2006. 10. 30.(월)

병무청이 공개한 “75년생 주민등록 전산자료에 대한 병역이행실태 확인결과 보고”에 따르면
1975년생 남자 주민등록자 인원 410,141명을 4차에 걸쳐 전산 확인한 결과 4,768명(1.2%)이 전
산상 병적미확인자로 나타났다.

이들 4,768명의 자료를 다시 분석해 본 결과 전산병적이 없는 사람 중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한
사람이 1,002명(21.0%)이고, 국외거주자가 372명(7.8%), 행불자․말소자가 167(3.5%)명 등의
상태였다.

또한 예비군 자료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75년생 남자 주민등록 전산자료에 현역 또는
대체복무자필자 중 군번만 확인 되는 사람은 총 348,557명 중 11,418명으로(3.3%) 나타났다.

병무청은 ▲현역으로 복무필한자의 역종을 보충역으로 입력하거나, ▲현역 병장으로 전역한
자를 보충역 이병으로 입력관리, ▲공익 또는 산업/전문요원 복무만료자의 교육소집부대를 전
역부대로 입력관리하거나, ▲전역구분을 만기로 처리 하는 등의 예비군자원의 복무사항을 부
실하게 입력 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2국민역, 병역면제, 병적제적 등의 면제자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자
료에는 처분일 및 면제처분 사유도 없이 관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런 실태파악을 한 병무청이 이를 수정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이후 75년생 자원정
비 상태 실태를 다시 특별 점검한 결과 병적 미설정, 착오처분 설정, 주민등록번호 수정 착오
등 부실한 사례가 나타나 다시 시정조치를 실시해 행정 뒷수습 또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국외이주자를 행불별도자로 입력한 경우도 있었으며, ▲병적부만 정리하고 전산 정
정은 하지 않아 결국 자원정비 부실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던 예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때
문에 병무청은 해당 업무 담당자 16명에게 주의 및 교육계도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75년생뿐만 아니라 76년생 이후 자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76년
생 이후 자원정비전담부서에 13개 팀 27명과 확인․정비부서에 58개 팀 312명 등 총 72개 팀
339명을 투입해 자원 정비 할 예정이다.

병무청이 병무행정의 근간이 되는 인적자원에 대한 자료를 잘못 유지하고 있는 것은 대국민
불신의 단초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한다. 또한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자료 수
정시 같은 일이 반복 되지 않도록 정확한 작업이 요구된다.
병무청은 항상 따라다니는 병역비리 및 기타 군 관련 의혹 등에서 벋어나 대국민 불신을 없애
기 위해 병무자원관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