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진석의원 - 건교위]항공안전본부 등 공항 국정감사 보도자료

4200평 390억 예산,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 건축 필요한 가?
한국공항공사 동종목적 항공인력개발원 존재, 과다예산 투입이다.



A380 취항 대비 탑승교 7개 공사 총 공사비 100억 소요 정확한 사전 수요예측 있었나?



정부의 안전불감증 인가?
관계기관(NSC) 협의 “특별조치 필요없다”
북핵사태후 대한항공 아시아나 국적기 총 14개노선 북한영공 평상대로
국적기 북한영공 통과료, ’98년부터~ 2006년 6월 총 9,504,360$(약 92억원)



청주공항 활성화위해 일본거점공항으로 육성하자
인천-일본간 노선 중 300인승 이하 중형기는 청주공항으로 노선 변경해야
일본에서 청주까지 영종도보다 왕복 30분 비행시간 단축
유류절감∙ 수도권 혼잡성 피해 2~ 3시간 절약할 수 있다.



구술시험이 실기시험 통과?
항공관련 (조정사, 관세사, 정비사, 기관사) 자격증명 시험 응시자중
실기(구술+실기)면제자, 2004년 49명, 2005년 54명, 2006년 77명 매년 증가
<인천공항>
■ 390억7800만원 인재개발원 건축 필요한 가?
‘83년부터 운영되어온 한국공항공사 항공인력개발원에서 동종의 항공인력개발을 하고 있지 않
나? 동일목적의 항공인력개발을 위해 너무 과다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나? 건교부는 감독기관
으로서 무엇을 하고 있나?



인천공항공사는 2단계시설 내에 인재개발원은 2006년말~ 2008년 상반기에 연면적 4204평, 총
예산 390억 7800만원(부대비 제외)을 소요해 건립할 예정이다.인재개발원의 예산은 50% 국비
지원을 받는 2단계 시설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토공, 주공, 도공, 수자원공사, 한국공항공사의 연수시설과 인천공항 인재개발원을 비교해 봤
다.



연면적 총 직원수 1인당 사용면적 단위면적당공사비주택공사9,699㎡4,246 명 2.2㎡525만원/평
도로공사7,283㎡4,516 명 1.6㎡658만원/평수자원공사6.912㎡3,880 명1.7㎡343만원/평한국공항
공사8,358㎡1,913 명4.3㎡686만원/평토지공사19,832㎡2,677 명7.4㎡479만원/평인천공항공사
13,899㎡816 명 17.0㎡928만원/평



1인당 단위면적과 1인당 단위면적당 공사비를 산출해 봤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보더라도 타
공사 연수시설에 비해 훨씬 공사비가 많았다.
인천공항만이 이용하는 단일 사업장으로 매우 호사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인재개발원의 교육프로그램도 상당수가 현 한국공항공사 연수원의 프로그램과 중복되고 있
다.
- 관리자 능력향상 교육(인천)↔공사 리더로서의 기본역량 배양
공항운영 기본과정(인천) ↔공항종사자로서 공항운영에 필수적
인 실무사항 학습
공항운영 일반과정(인천) ↔ 공항운영 실무능력 등



부채 약 4조원을 안고 있고, 2단계 사업의 국비 50%를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형
인재개발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건교부는 양 공사의 중복기능을 조율해 줄 필요가 있
다.



■ A380 취항 대비 탑승교 7개 공사 100억 소요
정확한 사전 수요예측 있었나?



인천공항은 2008년 2월 대한항공의 A380 1대 도입을 시작으로 기존 여객터미널에 2개의 탑승
교를 설치하고, 2008년 8월에 준공예정인 2단계 건설사업에 5개의 탑승교를 설치하여 총 7개
의 탑승교를 설치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의 A380도입은 당초 2007년 12월에서 2008년 2월, 2010년으로 계속 연기되고 있다.>



2단계 건설사업에 반영된 A380기 도입에 따른 F급 항공기 탑승교 설치를 당초 2개소에서 5개
소로 증가시키면서 인천공항공사는 정확한 수요예측이 없었다.
또한, 기존 여객터미널에 설치하는 2개소의 A380 탑승교 또한 대한항공의 A380 도입에 맞춰
계속적으로 사업자 선정이 연기되고 있다.



이들 총 7개의 탑승교에 대해 약 100억원의 예산투입이 예상된다.
특히, F급 탑승교 건설 등을 포함한 2단계 건설사업은 국비가 50% 지원되고 있다.
2006. 8월 현재 공사의 부채는 약 4조에 육박한다(3조 7914억). 예산집행에 있어 보다 면밀한
타당성 검토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항공기 도입이 연기됨에 따라 마냥 사업을 연기할 방침인가? 실험적인 A380 항공기 도입시기
를 너무 낙관적으로만 예측한 것은 아닌가? 미래 수요에 대한 막연한 예측에 국민세금이 무
용되게 사용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당초 A380 도입일정을 2007년 12월 1대, 2008년 1월 1대, 2009년중 3대 총 5대를 도
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Airbus 사의 A380 제작이 지연되어 2010년에 가서야 1대가 도입될 전
망이다.



2001년도 「인천공항 마스터플랜 재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단계 건설사업에 건설되는 탑승
동 1동에 A380기와 같은 F급 항공기의 탑승교를 2개 설치할 예정이였다. 그러나, 2004년 설계
종료전에 F급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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