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진수희의원] 국가청소년위원회-여성가족부 조직통합 졸속추

국가청소년위원회-여성가족부 조직통합 졸속추진 !!
직원 여론조사 1회, 간담회 몇 차례로 여론수렴 끝 ?



○ 10월 30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여성가족부 조직통합 문제가 쟁점
이 될 전망이다.



○ 국가청소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
정부부처 통합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8월 31일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통합방침을 결정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조직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위원장과 위원회 간부진이
청소년 유관단체들을 대상으로 몇 차례 간담회를 실시한 것 이외 폭넓은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월 13일 청소년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가 관련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되는 충분한 여
론수렴을 거치지 않아 공청회가 파행된 데에 따른 책임 문제도 지적될 예정이다.



○ 한편, 청소년위원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단 한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뿐 정부부처 조직통
합이 관련 연구용역이나 유관단체들과의 공식적인 여론수렴 절차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
련하여 진수희 의원은 “청소년위원회와 여성가족부의 조직통합 문제는 양기관이 출범할 2005
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등을 비롯한 공식적인 여론수
렴 절차마저 생략한 채, 국무총리 지시로 졸속으로 추진하는 이유”에 관해서 청소년위원장을
상대로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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