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핵전쟁은 없다. 따라서 핵전쟁 대비계획도 없다?”

○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30일 비상기획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비상기획위원회가 핵전쟁 대비책을 세우지 않고,
위기에 처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강도 높게 추궁을 할 예정이
다.

○ 비상기획위원회가 진수희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핵전쟁에대한 대비책이 충무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현행 충무계획은 단지 원자력발전소 등이 파괴되는 경우만을 상정하고 계획되어 있을 뿐이
다.

○ 또한, 정부의 화생방전을 대비한 시설과 물자준비를 보면
현재 군사시설을 제외한 방호 가능한 1등급 시설은 전국 23개소, 총6천여평, 1500여명이 대
피할 수 있으나, 1등급 대피시설은 국민이 아닌 정부차원의 작전지휘시설이고, 방사능 유출시
필요한 방독면 보급률은 계획인 2253만개의 23%인 511만개를 보급하는데 그쳤으며, 화생방
보호의는 80만개 중 43%인 34만개만 보급되었다.

그러나 보급대상에 유아와 농어촌인구는 제외돼 있어 이를 포함할 경우 실제 보급비율은
10%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비상기획위원회는 북한미사일발사, 북한핵실험 이후에도 비상기획위원회를 개최하
지 않는 등 위기인식과 대책마련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진수희 의원은 이에 대해, “북한 핵보유위협은 93년 이후 구체적으로 있어왔는데 한반도 비
핵화선언 등을 이유로 핵전대비계획을 세우지 않다가 북한 핵실험 이후에야 핵전쟁대비계획
을 준비하는 모습과
핵전 대비 국민대피시설 전무, 화생방 장비 보급률 저조, 비기위의 안이한 위기상황인식 등
은 현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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