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질의사항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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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화된 체육시설확충 지양하자!!!
- 단순한 체육관 건립 등 하드웨어 중심에서 벗어나야
- 수요자 중심의 주민 친화적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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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체육진흥부분 재정에서 균특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16.5%, 2006년 17.5%로,
균특회계의 재정 분담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이는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의 의지로 평가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체육관 건립 등 가시적인 하드웨어 위주의 사업으로
편향되어 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체육진흥 부문 국고 및 기금 예산 현황> (첨부문서참고)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총운용액 중 체육진흥 보조사업 부문 계획액임.

- 특히 지방공공체육시설 건립을 위하여 지원된 국고보조금의 상당부분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
고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다 이월 현상은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
음.

- 이는 주로 부지 매입의 지연 등에 따른 공사 착공 지연 및 무리한 규모 확장과 이에 따른 잦
은 설계 변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공공체육시설 지원 대상 및 기준> (첨부문서참고)
※ 자료:「2005 체육백서」, 2006.5, 문화관광부

▶이제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체육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정
부 주도의 획일화된 시설 확충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주민 친화적이고 지역별로 특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함.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은. 대한체육회장!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