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위, 청소년 성범죄 사실상 속수무책 !!
진수희 의원,“피해연령 연소화,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 인터넷 성범죄 창구화… 성범죄 심각
성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 더 큰 문제 !”

○ 진수희 의원(정무위원회, 한나라당)이 국가청소년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경찰청과 국가
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특
징은 피해연령이 점차 연소화되고, 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 인터넷이 청소년 대상 성범
죄의 주요 창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 14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비율이 2003년
12.8%, 2004년 17.9%, 2005년 23.1%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경찰청의 청소년 성매매 범죄자에 대한 처벌조치 현황을 보면, 불구속 비율이 2003년
72.4%, 2004년 73.4%, 2005년 84.8%로 해마다 증가하여 2006년 상반기는 무려 87.5%나 불구
속 처분을 받아 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논란이 될 예정이다.

○ 한편, 청소년위원회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차의 경우 인터
넷을 이용한 성매매 유입경로가 88.9%를 차지해 인터넷이 성범죄 주요 창구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청소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수희 의원은 “이와 같은 최근 청소년대상 성범죄 문제
의 심각한 실태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성을 보호하는 주무기관인 청소년위원회가 별다른 대책
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 “청소년성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부처의 인식수준이 이렇게 안이한 정도이니,
실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담당하는 단속당국의 처벌실적도 미흡할 수밖에 없다”면서, 청
소년위원장을 상대로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청소년위와 다른 부처와의 업무추진상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