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체육협의회 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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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체협 회장승인문제, 이대로는 안 된다
- 국체협 회장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담보할 수 없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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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지난 6월26일 대의원총회에서 이강두 국회의원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하
였음. 그러나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김명곤 장관)는 7월 10일 공식브리핑을 통해 이강두 회장
의 취임승인을 거부하였음. 선출된 회장이 현역 국회의원(한나라당)이며, ‘정치적 중립성’을 담
보할 수 없어 불가하다는 것이 그 이유임. 현재 각 체육단체에는 많은 여야 정치인들이 단체장
을 맡고 있음. 그러나 어떤 체육단체에서도 단체장이 정치적으로 직위를 이용한 사례는 없음.
실제로 10여년간 전국 게이트볼연합회장직을 수행해 오고 있는 이강두 회장은 정치색을 일체
배제함으로써 동호인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음. 국체협 회장에 출마한 것도 동호인들의 적
극적인 추천에 의한 것이었음.

▣ 국체협회장 사태와 관련, 문광부는 ‘자리를 이용한 자기 사람 챙기기’만을 고집하고 있음.
선출된 회장이 현역 국회의원(한나라당)이라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어서 회장승인
이 불가하다는 것이 그 이유임.

- 특히 문광부는 최근 ‘정부의 체육정책에 대한 홍보’를 명분으로 체육정책 권역별 순회간담회
를 추진하고 있음. 말은 지자체 체육담당 과장들을 대상으로 체육현안들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
렴한다는 것이지만, 간담회라는 명분만 있음. 사실상 ‘체육단체 강제통합’에 관한 수순에 불과
함.

- 또한 정부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4/4분기 예산배정을 보류할 것을 지시하는 등 정도(正
道)를 벗어난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생활체육사업의 공모제 전환’,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대
한 예산지원 조정’ 등을 언급하고 있음.

- 지난 기간 체육계에 떨어졌던 낙하산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음. 최근에 보여
준 문광부의 태도는 회원 300만에 이르는 전국 생활체육조직을 ‘우리가 갖지 못할 바에는 남에
게도 넘기지 말자’는 얄팍한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음.
▶참여정부 들어 문광부는 <창의한국>을 발표해 생활체육에 관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예
산배정계획까지 마련한 바 있었음. 그러나 이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다는 문광부 수장들의
정책에서 국민의 일상과 함께 하는 체육을 만들어 보겠다는 고민은 볼 수 없었음. 다만 업적 위
주의 과시적 행정에 치중한 정치 논리만 보일 뿐임. 이에 대한 국체협의 분명한 입장과 향후 실
행방안은. 국체협회장! 답변 바람.

<국체협 추천위원회 운영규정과 ‘정치적 중립’ 논의>

국체협은 창립 이래 처음으로 회장 후보 공모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5월 17일 이사회에서 회
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음. 회장추천위원회는 공정·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계, 학계, 언
론계 등 각 계의 인사 9인으로 구성하였음.
문광부는 회장선출과 관련하여 가시적·비가시적 부당한 간섭을 했으며, 현재 쟁점이 되고 있
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문구도, 문화관광부의 요구에 의한 것임.
국체협에서는 문화관광부의 요구를 수용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리더쉽과 도덕성을 갖춘 인
사로 정부의 생활체육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회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정 및 세
부심사기준, 제8조 응모자격 요건)라는 포괄적인 후보자격요건으로 명시하였음.
‘정치적 중립’에 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이사회에서 심도 있게 이루어 졌
음. 논의결과 ‘정치적 중립’이라는 항목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현역 국회의원, 당적 보유, 정치
적 성향 등)가 모호하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정치인은 후보자격
이 없다는 등식으로 성립시킬 수 없다는 데 견해를 같이 했음.
또한 이사회에서는 ‘회장으로 선출된 자가 향후 국체협을 운영함에 있어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는 안 된다’라는 일반적인 요건으로 인식하고, 최종적으로 “현역 국회의원도 회장후보 자격이
있다”는 결론은 내렸음. 또한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문안은 법률자문(법무법인 충정)을 통하
여 동일한 해석을 받았음.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