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해외봉사단의 실제 임금성 지급은 월 82만원에 불과’
'ODA 관련 국제기준 상 갈 길이 먼 선진외교의 길‘
ODA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필요
○ ‘해외봉사단의1 실제 임금성 지급은 월 82만원에 불과’
1) 해외봉사단의 경우 봉사활동 경력인정이 되지 않으며, 귀국 후의 취업지원도 실상은 리크
루트를 통한 취업소개에 불과.
2) 해외봉사단 지원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20~30대 층은 2년간의 해외봉사활동이 취업공백
기.
3) 우수하고 열정 있는 인재를 봉사단원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대우가 있어야
함.
○ 'ODA 관련 국제기준 상 갈 길이 먼 선진외교의 길‘
1) ODA는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의 세계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하는 성숙하고 책임있는
국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임.
2) 대한민국의 국력에 걸맞는 ODA를 감당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큼.
3) 국가정책 차원에서 ODA 확대 노력 필요
○ ODA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필요
1) ODA 일원화를 막는 것은 각 부처의 이기주의.
2) 각 부처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업무협조체제의 구축 및 ODA 일원화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