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에 탈북자는 단 한 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자문기능은 부재’

남남갈등 방지 위해 ‘통일국민협약’ 필요

○ 민주평통 위원에 탈북자는 단 한 명
1) 가장 최근의 북한 실상을 파악하고 있는 8천 여명의 북한이탈주민의 민주평통 자문위원
활동이 보장되고 있지 않음
2) 선출 과정에서 한국에서의 경력이 상당 부분 요구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문위원
선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3) 자문위원 위촉에 있어 북한이탈주민을 일정 수로 배정하여 위촉하거나, 북한이탈주민 단
체의 추천을 받아 배정하는 방법 모색 필요

○ 민주평통에 자문기능은 부재
1) 2005년 이후 대통령 정책 건의 사안은 불과 6건
2) 그중 ‘대북 인도적 지원의 지속과 확대 건의’, ‘북한 핵 위기 경고와 대북 특사 파견 건의’
등은 정책반영에 실패했음.
3) 제안에 대한 경과 및 결과 보고를 제도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남남갈등 방지 위해 ‘통일국민협약’ 필요
1) 냉전구조와 냉전문화의 상존상황은 대북정책에 대한 남남갈등 유발
2) 여야정치권, 시민사회, 진보와 보수를 망라하는 세력들 간의 ‘통일국민협약’ 체결 필요하
고, 민주평통의 역할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