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박재완의원]00~06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02,7
의원실
2006-10-30 10: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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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의원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박재완의원에게 제출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외출입국 자료에 따르면, 00년
~06년 사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02,749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올해 상반기(‘06.1~’06.8)
에만 20,505명이 해외를 여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2회 이상 다빈도 출
입국자가 24,041명이나 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소득검증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확인되었
습니다.
05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소득검증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으
나, 정부는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