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의원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05.5.25.~6.10. 사이 실시한 05년도 차등수가제 현지조사 결과를 보면, 의료행정
의 횡포가 지나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대상 77개 요양기관 중 59개 기관이 부당행위로
적발되었고, 그 중 49개 기관이 비상근 의사ㆍ약사가 수행한 진료ㆍ조제비를 청구했다는 이유
로 부당이득 및 징벌적 과징금을 최고 5억 6,108만원까지 예고받고, 2년 가까이 정식 행정처분
을 기다리는 중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차등수가제 현지조사와 처분예정 통보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어서 보건
복지부의 의료행정 개혁이 요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