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체불임금 발생업체수, 발생액, 미청산률 해마다 증가
상반기 체불임금 중 77.7% 지급 못해
체불액 2년 사이 2배 증가

제주지역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현황 관련 발생업체수, 발생액, 미청산률 모두 해마다 증
가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용인 을)이 20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바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작년 체불임금 발생 업체는 총
952개소로 전년 대비 11.9% 증가하였다. 체불임금 발생업체수가 669개소였던 ‘03년과 비교하
면 2년 사이 42.3%가 증가하여 제주지역 체불임금 사업장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
다.

체불액 또한 매년 증가했다. ‘03년 37억원이었던 체불임금이 작년엔 74억원에 이르러 2년 사
이 무려 2배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발생한 체불임금이 좀처럼 청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03년에는 발생한 체불임
금 중 44.2%가 청산되지 못했는데 04년에는 49.0%, 올 상반기에는 체불임금 중 77.7%가 미청
산되었다. 이는 전국 평균 미청산률 52.8%보다 24.9%나 높아 제주지역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불임금 청산률이 이 상태로 유지된다면 올 해 제주지
역 근로자들의 겨울나기가 매우 힘들 것으로 예상되어 대책이 시급한 형편이다.

제주지역 체불임금과 관련해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제주도가 국제적 도시로 도약하기 위
해서는 체불임금 상환과 같은 노동의 가장 기본적 요소부터 지켜져야 할 것”이라며 “제주도는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라”며 체
불임금 문제해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