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공사장 소음 민원 해마다 증가
상반기 소음 민원 중 공사장 소음 민원 93.2% 차지
행정처분은 오히려 줄어들어 관리 허술 심각

제주지역의 공사장 소음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지만 관계당국의 행정처분은 이에 전혀 못 미
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용인 을)이 20일 제주
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 제주지역 소음관련 민원 중 93.2%
가 공사장 소음민원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 59.6%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다. 이 수치는 ‘04년
63.1%를 기록한 이래 ’05년 75.9%, 올 상반기 95.3%를 기록하는 등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여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는 전국과 대조를 보였다.

한편 제주지역의 공사장 소음 관리도 형편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장 소음 측정대비 규제
기준 초과율이 23.1%로 전국평균 12.0%보다 무려 2배에 달했다. 공사장에서 소음을 측정할 경
우 4곳 중 한 곳은 소음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제주지역의 공사장 소음 관리 부실 및 소음 민원의 증가와 관련해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관계당국의 부실한 행정처분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실례로 올 상반기 공
사장 소음민원 44건 중 단 3건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이 실시되었다. 이는 동기간 제주에서 샘플
측정한 측정건수 대비 규제기준 초과건수가 23.1%인 것과 큰 대조를 이룬다. 작년에는 공사
장 소음민원 142건 중 4건만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행정처분율이 2.8%에 불과했다.

한선교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사장 소음관련 민원처리가 극히 태만하다. 공사장 소음
으로 고생하는 제주지역 주민들을 위해 하루빨리 공사장 소음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
라며 관계당국의 적극적 소음 관리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