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 미수납액, 웬말인가?
4대강 유역청 기획예산처 매년 부담금 실적 보고시에는
미수납액 “0”으로 보고

하지만 ‘99년 이후 ’05년까지 4대강 유역청 전체
총 338억 미수납, 심지어 영산강 유역청은 8백만원 대손처리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을)은 4대강 유역환경청의 물이
용부담금의 미수납액이 무려 338억에 이르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더욱이 그간 이들 4대강 유역환경청은 기획예산처에 부담금 징수실적을 보고하면서 미수납
액이 “0”이라고 보고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실제 이들 유역 환경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은 결과 미수납액은 매년 발생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영산강 유역 환경청은 대손처리 사
실까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선교 의원은 “각 수계관리위원회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요율)을 2년의 단위로 기금의 용
도에 소요되는 재원을 고려하여 협의·조정하여야 하나 이마저 잘 준수되지 않고 거의 매년 인
상하고 있으며 심지어 낙동강 유역환경청의 ‘06년 인상률은 16.7%에 달한다. 이들 유역환경청
은 물이용부담금을 기존의 제도를 어겨가면서 까지 매년 인상하기 이전에 관리에도 보다 만전
을 기해야 할 것이다.” 라고 질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