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지역 직장보육시설 현황, 전국 최악
의무설치 사업장 113개 소 중 9개 사업장만 직장보육시설 설치
서울·경기권에 비해 3배나 뒤떨어져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직장인보육시설 설치현황이 전국에서 최악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용인 을)은 18일 부산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한선교 의원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직장보육시설 의무설
치 사업장 113개 소 중 9개 소 만이 직장보육시설을 운영(8.0%)하여 경남권의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이 전국에서 꼴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서울·경기권 22.9%와 3배나 차이가 나 충
격이 되고 있다.

비록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해 직접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지 못하여 위탁 및 보육수당 지급
과 같은 방법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기업까지 포함하더라도 부산·울산·경남
권의 직장보육시설 의무이행률은 23.0%로 전국 평균 32.4%에 크게 못 미쳤다. 부산 근로자들
의 자녀양육 여건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다는 얘기다.

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경남권이 최악의 직장보육시설 현황을 보이는 것이 부산지방노동청
의 미온적인 재정지원정책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03년부터 올 8월 현재까지 정부의 무
상지원 업체 78곳 중 부산지방노동청 관할 지역 무상지원업체는 동환산업, 좋은 삼성병원, 오
토닉스, 한일이화, 울산대학교 병원 등 5곳에 불과했다. 동 기간 동안 융자지원을 받은 곳 역
시 동환산업 한 곳으로 거의 전무하였다.

한선교 의원은 “부산지방노동청이 현재와 같이 직장보육시설 설치 문제를 철저히 기업의 선
택에 맡기고 지원조차 적극적으로 장려하지 않는다면 전국 최악의 근로자 자녀양육 상황은 개
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부산지방노동청은 기업에 대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보다 적극적으
로 홍보·권장해야 할 것이며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패널티 조
항 신설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