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정부 중소기업고용촉진위해 1,240억 투자
하지만 출범 후 해고자 24% 증가
중소기업 인력부족인원 50% 증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고용촉진을 위해 1,237억 원이 투입되었지만 이전 정부 때보
다 퇴직 및 해고자수가 오히려 24%나 증가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
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 을)이 노동부와 통계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전해인 2002년 말 퇴직 및 해고자수는 109,451명이었으나 ‘06년6월 기준으로
26,668명 증가한 136,119명에 이르렀다. 특히 정부가 중소기업진흥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기 직
전년도인 2003년 말과 비교해도 퇴직 및 해직자수는 8.7%나 증가하여 현 정부의 중소기업고용
촉진사업은 전혀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었다.

또한, 중소기업의 연도별 인력 순증감 추이를 보면 노정부 출범이후 ‘03년 마이너스 4천2백
명, ’04년 마이너스 7천6백명, ‘05년 마이너스 5천5백명 등 줄곧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고자 수의 증가와 함께 중소기업인력난도 더욱 심각해 진 것으로 밝혀졌다.
2002년 149,555명이었던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분은 ‘05년 말 기준으로 212,494명에 달하였으
며, 이는 ‘02년 말 대비 42.1%, ’03년 말 대비 50.6%나 급증한 수치이다. 결국 이러한 사실 또
한 그동안의 중소기업인력유인정책이 전혀 효과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한선교 의원은 “이번 분석 결과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재정투입을 통한 중소기업고용창출정책
이 실패하였음이 여실히 증명되었다. 이는 결국 중소기업이건 대기업이건 고용의 주체는 궁극
적으로 기업이다. 정부가 기업규제완화 및 투자촉진 등 고용확대를 위한 유인책을 먼저 제공하
는 것이 급선무다. 효과 없는 무분별한 예산 낭비보다 경제주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을 위해 진정 노력하기 바란다.” 며 중소기업지원책의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