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4대강 수계관리기금 분석

목표수익률 설정에서부터 운용에 이르기까지 아마추어리즘의 극치
주사 또는 주사보 1인이 기금 운용 전담하고 있어, 책임감 및 전문성 결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을)에 따르면 4대강 수계관리기금의 자산운
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목표수익률 미달은 물론 목표수익률은 설정에 있어서도 수시입출금 상
품과 6개월 정기예금의 목표수익률을 동일하게 설정하는 등 아마추어리즘의 극치를 보이고 있
었다. 특히 한선교 의원은 “자금운용에 있어서도 동일금융기관 동일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기금
별 실현수익률이 0.4% 이상 차이가 나 기금운용 수익성 제고가 절실하다.“고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선교 의원은 “4대강 수계관리기금이 ‘04년에 약 5천억, ’05년 약 3천억원 수준
의 자금운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운용수익률이 콜금리조차 못 따라간다는 것은 운용에 있어 나
몰라라 식의 책임의식 부재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는 주사 또는 주사보 1인이 기금 운용을 전담
하다 보니 전문성 및 책임감 결여로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이다. 심지어 낙동강 및 금강유역환
경청은 특별한 금리 우대 등의 혜택도 없이 원거리에 있는 금융기관을 일회성으로 거래한 사실
도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고 자산운용 부실을 꼬집었다.

한선교 의원은 4대강 수계관리기금의 안정적인 수익성 제고는 물론 기금의 설립 목적에 맞
게 환경 개선은 물론 주민 지원사업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라도 기금의 운용에 보다 적극적이
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다음 사항을 촉구하였다.

첫째, 목표수익률을 콜금리 + spread로 변경 설정할 것을 촉구함.

- 각 수계기금은 물이용부담금을 주재원으로 하여 수질개선, 주민지원, 토지매수, 환경시설
설치 등에 주로 지출하는 단기성 자금임

o 이는 자금운용에 있어서도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안정
적인 수익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용해야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 설치 후 현재까지 각 기금의 목표수익률 설정 현황을 보면 기금
의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목표수익률을 6개월 미만 정기예금 평균금리(한국은행 공시금리 기
준)로 설정한다는 이유로 뒤죽박죽임

o 예컨대 ‘05년 한강 및 금강 수계기금의 목표는 각각 2.92%, 2.93%에 머물고 있으나 ’04년
평균 6개월 정기예금 금리가 3.37%였으며, 콜금리 역시 3.25%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04.12 한 달간의 6개월 미만 정기예금 금리(3.01%)를 기준으로 목표금
리를 설정한 것은 주먹구구식 내지 ’04년도 기금운용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데 따른 전략
적 접근(목표금리를 낮게 설정해 달성률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으로 밖에 판단 안됨.

·예컨대 ‘04년 기금운용평가에서 36개 기금 중 영산·섬진강 수계기금(80.5점)을 제외한 금
강(59.9점) 35위, 한강(62.3점) 34위, 낙동강(64.4점) 33위를 기록, 영산·섬진강의 경우도 ’04년
목표수익률 대비 달성률이 80.06%에 불과하나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의아.

o 한강수계기금은 ‘02년의 경우 반대로 ’01년 평균 정기예금 금리를 목표수익률로 설정하
여 ‘03년 본격적인 콜금리 인하 및 시중금리 하락을 앞두고 ’02년 콜금리를 한차례 인하 단행
한 시장추이를 따라가지 못함. 이에 상대적으로 낮은 달성률 기록(83.65%)

- 심지어 MMF 목표수익률도 6개월 미만 정기예금 금리와 동일하게 설정한 것은 무지의 극
치

o 뿐만 아니라, 6개월 정기예금과 1개월 정기예금의 목표수익률도 동일

- 따라서, 기금의 목표수익률을 단기금리지표인 콜금리+spread로 변경설정할 것을 촉구함.
spread는 가입 상품별로 달리하여 상품별 목표수익률제를 도입하여 전체 목표수익률을 현실
성 있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

둘째, 운용 관련하여 4대기금의 자산운용을 통합하거나 최소한의 정보교류를 통해 금융기관
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04년의 경우 한강, 금강의 가중평균 달성수익률이 콜금리 수준에도 못 미침. ’05년의 경우
는 낙동강이 콜금리 수준 미달

- 특히, 한강수계기금의 경우 ‘05.12.30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을 3.7~8%대에 매입, 하
지만, 당시 시장 금리(한국은행 공시)는 4.1% 내외수준으로 0.4% 정도 금리 손실, 약 1천만원
이자 손실

o 심지어 동일상품 동일시기 가입한 경우에도(하나은행 MMDA ‘05.09 가입, 30일물) 낙동
강과 금강 수계의 금리 차가 0.4%에 달함

p://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