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의 3가지 중대오류

하나, 노정부 출범 이후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각각 0.4%, 1.0% 증가,
하지만 지역별 대책마련은 더욱 시급하다

둘, 실업대책 실업급여 및 실업자 훈련
하지만, 산업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셋, 고용안정사업
하지만, 인당 지원금액의 실효성 마련이 긴요하다

1. 노정권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노동부문에 있어서도 지역균형발전이 아닌 지역균형퇴보!

정부의 노동정책이 현 정부 최대의 모토인 ‘지역균형발전’에 역행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통계청의 시도별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도별 실업률의 경우 ‘02년 말 대비 ’05년 말 서울시 등 광역시를 중심으
로 대부분 악화되는 등 지역간 편차 역시 ‘02년 0.81%에서 ’05년 1%%로 심화되었다. 특히 경
기도는 ‘02년 말 대비 ’05년 비교분석결과 실업률 증가가 1.1%로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청년실업률 역시 경기도가 ‘02년 말 대비 ’05년 말 2.7% 상승하는 등 광역시를
중심으로 악화되었다. 지역간 편차는 1.37%에서 1.26%로 약 0.1% 격차가 줄어드는 데 그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