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공단은 용역수주에 따른 부당이득 챙겨
용역 재하청 통해 ‘05～’06.08까지 8.14억!

환경부는 바보, 멍청이 이 같은 사실도 몰라
국민혈세만 낭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을)에 따르면 환경관리공단은 환경부
로부터 용역을 높은 금액에 수주받고, 이를 재차 하청용역을 주는 방법으로 ‘05～’06.08까지
총 8.14억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선교 의원실에서 환경부와 산하기관 전부로부터 용역발주 및 용역수행현
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것이다.

한선교 의원은 “만약 환경부가 바로 용역을 발주했으면 8.14억의 예산절감이 가능했던 것이
다. ‘05년～’06.08까지가 이러한데 그 이전에는 어떠했겠는가? 환경부가 산하기관 역할분담 방
안 연구라는 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업무 조정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업무조정
전에 업무 중복과 예산 절감을 위해 환경부와 산하기관간의 동일한 주제의 용역을 남발하는 행
위, 본 의원이 분석한 것처럼 산하기관에 용역을 주고 산하기관은 재하청을 주는 행위부터 근
절해야 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