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무분별한 일용직사용 심각하다

공단 본부 미화용역의 경우, 전년대비 2배 이상 늘어 … 장외지점의 노동조건 더욱 열악해

천영세 의원 “단기사용 일용직 증가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공기업의 책임방기”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문화관광위원회)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시설관리용역현황을 점검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증가한 것은 물론 노동조건 역시 나빠졌다”고 지적
했다. 또 이는 “공기업으로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을 많이 쓰
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천영세 의원에게 제출한 ‘문화관광부 취약업무 감사자료’에 따르면, 공단
본부의 일용직 비율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상용직의 경우에도 매년 임금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용직에 의지하는 공단의 시설관리

<공단 본부의 업무별 일용직 비율(단위:명)-표생략>

공단의 경우, 전체적으로 일용직 수가 99%에 달할 정도로 인력구조가 기형적이다. 이를 1인
달 근무일수로 계산하면 불과 1년에 21일 정도 일하는 셈이다. 상근인력 1,413명이 필요한 일
을 일용직 인력 24,022명을 사용한다.

■ 상용직 임금 하락
[표 생략]

더욱 큰 문제는 상시고용 역시 임금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4년부터
매년 신규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용직 임금이 지속적으로 낮아진 것이다. 용역 계약
금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0%정도로 고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향후 인건비
를 낮춰 계약금액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 장외지점간 일용직 처우 천차 만별
[표 생략]

또한, 천영세 의원은 “공단 본부의 노동조건도 열악하지만 이보다 심각한 것은 장외지점의 인
력 현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장외지점 간 일당 차이가 심한 곳은 1만 8천원까지 차이가 난다”
고 강조했다.

특히 감사원에서 올해 취약부분 감사를 요구하면서 문화관광부에 ‘시설관리용역실태’를 확인
하도록 한 점은 이와 같은 용역계약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체육진흥
공단은 지난주부터 문화관광부의 감사를 받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시업무에 대한 상근직 채용을 강제하고, 현행 총액 계약방식에서 인
건비 부분을 표준화하여 지나치게 임금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천영세
의원은 오는 30일(월)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조건 현황을 문제 삼
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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