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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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사업, 지역별 편차 너무 심하다
최하위 지역 지원규모, 16개 지원사업 중 15개 분야에서 1위 대비 5.24% 불과
대전지역 수출금융·중소벤처창업자금 등 5개 분야 평균, 경기도의 1/20
중소기업청(중기청)에서 중소기업들에 지원하는 각종 지원사업의 지역별 편중현상이 지나치
게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은 30일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기청에
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지원, 인력지원,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 모든 분야에서 지역별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중진공을 통해 지원된 구조개선자금의 경우 지원액이 가장 많았
던 경기도에 비해 강원도는 2%에 불과한 실정이며, 제주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대전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것.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금과 인력
의 경우에도 강원도와 대전이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권 의원은 전했다.
권 의원은 “수출금융자금, 중소벤처창업자금, 협동화 자금, 외국인 산업연수생, 산업기능 요
원 등 자금 및 인력분야에 대한 지원규모를 경기도와 비교할 때 대전은 1/20 수준에 불과했다”
며 “총 16개 사업분야 중 15개 사업에서 1위 지역대비 최하위지역 지원규모는 평균 5.24%를 기
록했다”고 밝혔다.
[도표, 보도자료 참고]